중국의 외국기업 세제혜택 폐지시 영향은?

단기 중국투자 위축, 장기 이득 예상

앞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투자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레이시아의 스타비즈가 22일 보도했다.

중국의 새로운 조세개혁안에 따르면 중국내 투자 외국인에 대한 세금혜택이 폐지될 것 같기 때문이다.

최초 투자자에게 최저임금과 토지비용의 증가에 더해 최초투자에 대한 세금혜택 폐지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상하이 컨설팅 회사 윌슨 파트너스의 윌리엄 레옹은 말한다.

만약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면 몇몇 회사들은 제조업 기지로 중국을 선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타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주장한다.

제조업체들은 예를 들어 더 나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을 선택할 지 모른다. 중국의 법인세는 33%로 말레이시아(26%)나 베트남(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에 있는 외국제조업체는 현재 이익이 발생한 두 번 째 년도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정상적인 33% 세율의 절반만을 부담한다.

게다가 푸동과 같은 새로운 경제지역에 위치한 회사들은 세율이 낮기 때문에 더욱 혜택이 크다. 푸동의 경우 15%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내국기업의 소득세가 평균 24%인데 비해 세제혜택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평균소득세는 약 15%이다.

너그러운 세제혜택 덕분에 10년간 제조업체가 중국으로 유치됐으며 중국을 외국인직접투자의 최대 유치국 중 하나로 만들어줬다.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603억달러로 추정된다.

올해 3월 발표예정이고 다음해부터 효력이 발생될 세제안에 따르면 세제혜택 등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폐지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중앙정부는 내국 및 외국기업 똑같이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제조업분야의 새로운 투자는 지금 누리고 있는 5년간의 세제 안식년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의 매우 낮은 세율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말레이지아 페낭의 고무제품 제조업자는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다면 중국이 이상적인 대량생산기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제혜택 없이 생산비용이 기대보다 높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해외생산의 최고선택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이 큰 시장을 두드려보고 싶다. 여기에 생산기지가 없다면 중국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수입관세와 비무역장벽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손해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소득세의 도입기대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 주식가격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가격도 상승시켰다.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잠재적 인하로 법인소득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시티그룹의 중국전략담당 헤드인 수에 란은 "위엔화의 평가절상과 경제성장의 지속 외에도 소득세의 인하가능성이 중국기업 주가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레옹은 현재 33% 세금이 부과되는 외국기업은 정부가 25%로 세율을 정하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세제혜택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신설기업 역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