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칼럼집 펴내…“정책에는 균형감·일관성 필요”

입력 2015-04-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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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전 부총리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정책 수립을 할 때 갖춰야 할 덕목으로 균형감, 일관성, 반듯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전 부총리가 언론에 기고했던 글과 부총리 재직 시절 연설문 등을 묶은 칼럼집 '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를 3일 펴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현 부총리는 세무대학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1년6개월간 일했다.

그는 칼럼집을 통해 정책 당국이 갖춰야 할 3박자로 균형감, 일관성, 근거를 꼽았다. 정책을 만들다 보면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나 이를 경계해야한다는 것이다.

현 전 부총리는 또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며“정말 필요하고 우수한 정책은 현실에 기반을 둔 냉철한 판단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정책을 만들 때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만을 찾아 꿰어 맞추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며 정책은 현장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전 부총리는 무역 등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무역 정책을‘흘러간 옛 노래’취급하는 일부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무역 정책을 국가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복원시킨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외에도 책에는 저성장, 양극화, 규제개혁, 경제위기 등 우리 경제의 다양한 현안들을 다뤘다. 특히 책에는 10년 넘도록 논의만 무성한 서비스 산업 논쟁에 대한 답답함과 기업가 정신의 쇠퇴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퇴임 후 국립외교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이제 거친 파도 위의 야전함대에서 물러났으니 눈앞에서 크게 출렁거리는 물결에 천착하기보다는, 멀리 수평선을 보며 좌표를 가늠하거나 보이지 않는 물밑 조류를 읽어내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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