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vs 최경환] 재정개혁 등 보폭 넓히는 이완구, 최경환과 국정 주도권 경쟁

이 총리, 규제개혁에서 공직기강·공공기관 방만경영·재정 효율화 등 이슈 넓혀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하기로 나선 데 이어 공공기관 개혁 점검과 복지재정 누수까지 직접 챙기는 등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정책 전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총리 본연의 업무라고 해도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주도해온 정책까지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각 부처 실무진이 직접 참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급이 참석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실무진 참석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총리 자신이 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으로 기재부가 2월 초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최근 제기된 국민 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최 부총리도 이날 같은 시각, 서울청사 다른 층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치 경쟁하듯 재정 효율화에 대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6일 기재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17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들의 개혁 추진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공공기관 개혁 추진은 기재부가 그동안 직접 챙기던 사안으로 개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까지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신설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이유가 없다”며 “진행 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리가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전면에 나섬에 따라 이 총리와 최 부총리 간의 역할이 재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예전 총리실은 규제개혁이라는 이슈만 갖고 있던 것에 비해 이 총리 취임 후 공직기강 확립에 공공기관 경영, 재정 효율화 등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