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 수집 시 벌금 3000만원...“차라리 주민번호를 바꿔달라”

입력 2015-0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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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법적 근거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계도기간이 6일 끝남에 따라 앞으로 무단 수집에 대해 엄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여태 단속 안 하다가 다 털리고 나서 단속한다는 건가”, “1인당 100원에 주민번호 2000만 개 수집해 팔아서 벌금 3000만원 물면 남는 장사 아닌가”,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단 수집 단속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지”, “주민번호도 그렇지만 마이핀도 불안하다”, “이제까지 가만히 있어놓고 지금 단속하는 게 무슨 소용?”, “차라리 주민번호를 바꿔 달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꼴”, “단속보다 신고포상제가 더 효율적일 듯”, “벌금이 300억원 정도는 돼야지, 3000만원은 너무 적다”, “벌금이 3000만원이면 그냥 계속 수집하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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