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허술한 리스크관리 부실화 우려

입력 2006-10-29 13:30 수정 2006-10-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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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 CI, 통합보험 소비자 민원·해약 증가 추세

보험업계의 대표적 상품인 변액보험, CI보험, 통합보험 등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기대했던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보장을 제대로 못해 보험사들이 약관을 제멋대로 바꾸자 계약자 불만이 높아져 대규모 민원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수익율을 맞춰주지 못해 해약이나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은 모호한 보상 약관 때문에 계약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고 손보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의 경우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보험사들이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도 최근 들어 해약이 급증하고 소비자들의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보다는 펀드 성격을 강조한 판매방식 때문에 계약자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민원도 크게 늘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부분과 투자부분이 결합된 변액보험에서 보험부분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드는 등 계약자 보호방안에 착수했다.

올 회계연도 1분기 변액보험 해약 건수는 14만건으로 작년 동기 1만2000건에 비해 12배 가량 늘어났으며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보험 효력을 상실한 계약은 3만4000건에서 7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또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CI보험은 중대질병에 대한 개념이 일반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판매돼 관련 민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기 전인 지난 2002년을 전후로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을 리스크가 적은 CI보험으로 무리하게 계약전환을 유도한 것에 따른 후유증이 점차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이나 공정위 등 소비자 단체 보험관련 게시판에는 종신보험이나 연금에서 보험사 권유로 CI보험에 가입했던 계약자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막상 보상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보통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상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CI보험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중대한 질병의 범위가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I보험의 경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나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인데 일반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이라며 강요하다시피 전환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다.

통합보험은 일부 특약의 경우 손해율이 600%를 상회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특약을 아예 판매 중지하거나 보장범위를 대거 축소하고 있다.

인수지침을 강화한 특약의 경우 고객이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을 받아주는 대신 질병사망담보금액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높여 받는 등 영업편법도 행해지고 있다.

즉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에만 주력했다가 결국 수차례의 변경작업을 거치는 등 상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이로 인해 향후 통합보험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적지 않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상품들이 모두 시판된 지 5년 채 안된 상품들 이라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5년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판매경쟁은 자제하고 철저한 상품 설계로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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