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핀테크 활성화 방안ㆍ사모펀드 규제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내년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산분리ㆍ실명확인 등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민원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정책방향' 제안을 보고 받았다.

우선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IT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밴(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창조경제 핵심인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내부기술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차주들의 금융업권별 이동으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보험 설계사의 모집질서 건전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은 △모험자본 육성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금융투자업 외환규제 완화에 대해 제안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발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