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베일 벗겼다…최대 500만명 불법체류자 구제

전체의 44%가 추방 면하게 돼…공화 반발로 정치적 대립 불가피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민개혁 관련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구제될 수 있다.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민개혁의 베일을 벗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특별연설에서 최대 5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여 년간 세계 곳곳의 이민자를 환영하는 미국의 전통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막대한 혜택을 줬다. 미국을 젊고 역동적이며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모두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결국 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에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이용해 이민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지닌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과가 없어야 하며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

또 16세가 되기 전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년 전 조치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명에 더불어 27만명의 청소년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수학·공학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재 미국 불법체류자가 약 113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4%인 약 500만명이 구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 이번 이민개혁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270만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준 이후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개혁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현재 18만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도 구제될 전망이다. 한인단체들은 최소 수만에서 10만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로 정치적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에 오를 미치 매코널은 “오바마의 행동은 법을 무시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법을 따른 이민자에게 새 불공정한 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