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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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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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025-12-11 23:12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하면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2025-12-11 20:49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달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해당 5

2025-12-11 19:44
산불 막고 산림복지 키운다…산림청, 2026년 ‘사람을 살리는 숲’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산불 초기 산림청장 신속 개입·안전공간 6배 확대…국가 책임 강화 산림치유·무장애 숲길·국유림 관광 연계…지역소멸 대응·산림산업 혁신도 추진 산림청이 내년도 핵심 목표를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 활용 국민행복 극대화’로 설정하고 산불 대응체계 강화, 산림복지 확충, 임업·산림사업 혁신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을 재난 대응 자원에 머물지 않고 국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의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

2025-12-11 19:03
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 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기능이 조화된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인구감소, 청년인구 유입 정체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과 스마트농

2025-12-11 18:53
전재수 장관, 취임 140일 만에 사퇴…“해양수도권 육성 흔들림 없어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취임 약 140일 만에 사퇴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발표한 이임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전략 추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장관

2025-12-11 18:21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AI로 ‘더 커가는 농업’…농진청, 기술혁신·균형성장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병해충·기상재해 예측부터 밭농업 기계화까지…현장 체감형 과제 집중 K-농업기술 세계화·청년농 정착 지원 강화…식량자급률 제고도 목표 농촌진흥청이 2026년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밭작물 기계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등 기술혁신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청년농 지원과 K-농업기술 해외 확산을 함께 추진하는 균형성장 로드맵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주

2025-12-11 18:00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기재부 업무보고…"내년, 경제 대도약 원년…적극재정으로 성장률 반등" "KIC는 해외베이스…'한국형 테마섹', 국가미래분야 투자, 물납주식 등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2025-12-11 17:50
李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

2025-12-11 17:36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 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조사받아야 해 현장 불만이 컸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이번 개편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2025-12-11 17:34
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업무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중점 추진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

2025-12-11 17:18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데이터위 구성·운영" [업무보고]

국가데이터처가 내년에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융합데이터도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처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너스 확립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등 크게 4개로 구성된다. 우선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

2025-12-11 17:17
구윤철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도입…장기물 퇴직연금 계좌 매입 허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 국채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신규 도입, 10년 이상 장기물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콘래드 서울에서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개최한 제12회 KTB(Korea Treasury Bond) 컨퍼런스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하는 내년 4월부터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2025-12-11 17:12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2025-12-11 17:05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기재부, 초혁신경제 포럼·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초혁신경제 포럼'과 'AI 활용한 초혁신경제 실현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후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5 초혁신경제 포럼'은 초혁신경제 주요 프로젝트 관련 산업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기업 및 관련 전문가,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내외 기술·산업

2025-12-11 17:00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 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로, 당정이 합의키로 한 ‘중간점'에 따라 향후 M&A 인수비용 등에 수천억 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2025-12-11 16:53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2025-12-11 16:52
나경원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저질 물타기 정치공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최근 제기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천만 원 금품에 명품 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과 (나 의원을)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역시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 작출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

2025-12-11 16:52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기부 예산은 16조5200여억 원을 편성해서 역대 최고로 편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2025-12-11 16:39
李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2025-12-11 16:30
'쿠팡' 겨냥한 李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

2025-12-11 16:19
[속보] 李 대통령 "산재 소규모 사업장 여전…예방 최선"

[속보] 李 대통령 "산재 소규모 사업장 여전…예방 최선"

2025-12-11 16:08
[속보] 李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구조 총력…인적 물적 자원 모두 동원”

[속보] 李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구조 총력…인적 물적 자원 모두 동원”

2025-12-11 16:05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찬성표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3
곽규택, 우원식 의장 비판하는 피켓 두고 필리버스터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앞에 두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0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당 대표는 양 의원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또 정 대표는 양 의원에게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2025-12-11 15:23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정책 운

2025-12-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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