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각 수석,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등 국무위원·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현충탑에 헌화했다. 이어 세 차례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경례했다. 잠시 묵념한 뒤

2026-01-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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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성장의 방식 바꾸겠다"…수도권·대기업·속도전 넘어 ‘5대 전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성장의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과 일부 대기업 중심, 속도와 효율 위주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중소기업·안전·문화·평화를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로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2026-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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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년부터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새해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47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설명과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정책 생중계가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는 지난 7개월 간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생중계했으며, 그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전면개방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생중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징적인 국가 행사뿐 아니라 주요 정책

2025-12-31 15:36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상한(50개월)도 폐지된다. 군

2025-12-31 09:00
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정부가 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먹거리·석유류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관련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2025-12-31 09:00
반려동물 문제행동, 이제 전문가가 맡는다…국가자격 278명 배출

상담·행동교정 맡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1급 자격 첫 도입 실기 합격률 40.8%…훈련 넘어 행동분석·보호자 상담까지 짖음과 공격성, 분리불안 등 반려견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진단·상담·교정하는 국가자격 인력이 처음으로 대규모 배출됐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순 훈련을 넘어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자 교육까지 담당하는 전문 직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결과, 1·2급 합격자 27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험

2025-12-31 09:00
월 15만 원 기본소득에 마을 태양광…농촌에 ‘현금·에너지·먹거리 투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된다. 먹거리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농정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중심에서 생활 안정과 지역 유지로 옮겨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농어촌 소멸 대응을 목표로 소득·에너지·생활 여건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새롭게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

2025-12-31 09:00
교통비 상한 사라진다…‘무제한 환급’ K-패스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무제한 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층 환급률 상향과 주요 교량 통행료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무게중심이 도로·철도 건설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와 통행료 인하, 생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담겼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상한

2025-12-31 09: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변화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신기술·서비

2025-12-31 09:00
5~6년차 예비군도 훈련비 받는다⋯장병 급식비도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비와 급식비가 인상된다. 또한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병무 분야의 주요 변화는 장병 복지 처우 개선, 미래형 전투 역량 확보, 병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그간

2025-12-31 09:00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했지만 여권발급수수료는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국고수입이 제조원가

2025-12-31 09:00
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도입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2025-12-31 09: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적용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현금배당금이 감

2025-12-31 09:00
[속보] 12월 물가 2.3%↑⋯올해 물가 상승률은 2.1%

[속보] 12월 물가 2.3%↑⋯올해 물가 상승률은 2.1%

2025-12-31 08:48
“탄수화물 50~60%가 최적”…밥·면 줄이고 반찬 늘려야

정부가 총 에너지 섭취량 중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은 줄일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발표했다. 이번 섭취기준 개선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먼저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기존 2020년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하고, 단백질 섭취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은 15~30% 기준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조정 배경으로 ‘사망률과 상관관계’를 들

2025-12-31 06:00
가공·수출·품종개량으로 농업 판 바꿨다…올해 농업 혁신 이끈 ‘신지식농업인’은 누구?

현장 기술로 쌀·딸기·흑돼지까지 혁신…연구실 아닌 농촌서 답 찾았다 청년농부터 베테랑까지 포진…정부 “지식 전파로 농업 혁신 확산” 가공 기술 혁신부터 프리미엄 수출, 품종 개량까지 농업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형 지식이 국가 농정의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 농업 혁신의 무게중심이 연구개발(R&D)이 아닌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2025년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

2025-12-31 06:00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 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 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국회가 민생과 정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 트랙’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민생 합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2025-12-31 05:00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연내 처리’ ‘본회의 상정’ 같은 표현이 반복됐지만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특례가 걸림돌로 남아 법안이 흔들리는 장면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산업 지원은 하되 노동

2025-12-31 05:00
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 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 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공식·비공식 회동을 반복하며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조·특검 등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2025-12-31 05:00
한동훈, 당게 논란에 “가족 글 사후 인지…가입조차 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의 존재를 사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가족 명의 계정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2025-12-30 20:50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1만 명 넘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수급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부터 의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2025-12-30 20:43
이재명 대통령,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던 가운데, 유 위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30 20:20
국정원 “쿠팡 대표 발언 허위”…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쿠팡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관련해 지시·명령을 했다는 쿠팡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2025-12-30 20:09
“쿠팡은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국세청장, 김범석 의장까지 조사 가능성 시사

미국 델라웨어 본사까지 특별세무조사…IRS 공조 가능성도 언급 “혐의 나오면 관련인 끝까지 검증”…김범석 의장 개인 조사 여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임 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2025-12-30 19:02
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의 중복, 비핵심적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점검

2025-12-30 19:00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025-12-30 18:35
강훈식, 폴란드 '5.6조' 방산 수출 계약 후 귀국…"K방산 4대강국 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폴란드 현지에서 5조60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주 계약을 측면 지원한 뒤 30일 귀국해 "K방산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외국과의 방산 계약 금액은 총 152억 달러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그중 90% 이상인 142억 달러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6000억 규모의 '천무' 유탄 계

2025-12-30 18:04
올해 환율 1439원…연평균 1422원 외환위기 추월

외환위기 1998년 평균치 상회...당국 수급안정 총력 IMF 당시 1398원 경신...양도세 비과세 등 전방위 방어 한미 금리차·서학개미 영향...구두개입·환헤지 제동 외환 당국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올해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기준 1430원대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439.0원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시장 혼란이 극심했던 1년 전 종가와 비교하면 33.5원 낮은 수준에

2025-12-30 17:15
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침해사고 발생 이후’에만 원인 분석과 증거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한계를 보완해

2025-12-30 17:02
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나증권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PPD)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는 PD(Primary Dealer) 지정에 앞서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PPD는 PD로 전환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하나증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PPD 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27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기재부가 이를 검토한 결과 재무건전성과 인적 요건·지표물

2025-12-30 17:00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

2025-12-30 16:40
금통위원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체계 구축…유동성 안전판 강화"

한은법 65조 근거 지원 체계 공식화…금융시장 유동성 위기 선제 대응 벌칙성 금리·사후 점검으로 오용 차단…담보권 행사 위한 전산 정비 주문 국채 부족 기관 신속 지원 통로 확보…뱅크런 방지 등 시장 안정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위기 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즉각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로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동성 위기 전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도 제2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

2025-12-30 16:34
李대통령, 청와대 첫 국무회의…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통과된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2025-12-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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