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26-04-15 20:10
오세훈 “성과 없으면 비판 불가피” 주호영 “엄중한 시기 바른 처신 아냐” 공천 내홍 속 지도부 공백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까지 겹치며 선거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 대표가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이 적절
2026-04-15 16:3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재개 국제회의와 관련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화상회의 계획을 이미 공유받았다. 현재 관련국들과 회의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종전 이후 기뢰 제거와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 해상운송 재개를 위한 국가 연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 실장은 "회의의 상세 내용에 대해 조정·소통하고 있다. 4월
2026-04-15 15:25
많이 본 뉴스
정치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