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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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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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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 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만찬이 있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함께했다"며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어쩌면 당의 생각과 대통령

2025-12-11 14:09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악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 장악·언론 봉쇄·소수야당 저항수단 박탈 등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들”이라고 규정했다.

2025-12-11 14:07
세계은행 "한국,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둔 한국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DR) : 개발을 위한 표준'에서 이같이 밝혔다. WDR은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합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다.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국가 경쟁력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

2025-12-11 14:01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0

2025-12-11 14:00
한은·건보공단, '초고령사회 대비 생애말기 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따른 의료비 분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논문 발표 세션,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아 행사의 문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은 '연

2025-12-11 14:00
이석연 “국회, 국론 분열·국민 갈등 진원지”…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협조 없이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에 오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2025-12-11 13:48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물리적으로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2월 안에 이견을 좁히는 것을 끝내고 1월에 발

2025-12-11 13:46
통일교 의혹에 李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결국 이재명 정부 첫 장관직 사퇴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전 장관의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되면 임명된 장관이 재직 중 물러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

2025-12-11 13:37
지난해 일자리 0.2%↑ '최저 증가폭'…대기업 일자리 8만개 증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연간 일자리 2671만개…전년대비 6만개 증가 보건복지 늘고 건설·금융·운수 각 6만개↓ 대기업 일자리 8만개 감소…비영리 15만개↑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의 불황으로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 개를 밑돌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 일자리는 8만 개 줄어들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 개로 1년 전보다 6만 개(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증

2025-12-11 12:00
소비자원 "탄소매트 최대 표면온도·발열속도 등 핵심 성능 차이 커"

시중에서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의 최대 표면온도, 발열속도 등 핵심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저가형 제품일수록 발열속도가 빨랐다.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전자파, 누전·감전에 대한 위험 등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탄소매트) 10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시험평가 대상은 저가형 제품인 곰표한일전자(MSP-C100GY), 듀플렉스(전기요SS), 일월(IW-KM59S-SP10), 한일의료기(HL-S205)과 중·고가형 제품인

2025-12-11 12:00
정부, 내년 EU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합동 설명회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

2025-12-11 12:00
지난해 운수업 매출 254.7억 역대 최대...해상운임 증가 영향

지난해 해상 운임 상승 영향으로 운수업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운수업 종사자 수도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운수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매출은 254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화물 물동량 증가, 해상운임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운수업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육상운송업 매출이 97조4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늘었다. 수상운송업(20.4%), 항공운송업(13.5%), 창고·운송서

2025-12-11 12:00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SH, 주택공급·관리 전담기관 재편”…부동산 민심 겨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SH공사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편하겠다”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현혁 의원 중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건 박홍근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박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이자 서울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선거”라면서 “박주민의 서울과

2025-12-11 11:51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권익위는 △배우자 임신 후 일정 기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보류하는 근거 마련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5-12-11 11:21
대통령실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2025-12-11 11:18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이재명 정부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 절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당·정 사이의 조율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하는 최고위원이 절실하

2025-12-11 11:12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

2025-12-11 11:11
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둔갑’ 급증…배추김치·양념류 142개소 적발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 원 일반음식점 적발 최다…배추김치 위반만 119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식품 안전·신뢰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전국 4만783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 등 146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2025-12-11 11:00
"맛있는 한국쌀, 김포공항에서 만나세요"…외국인 여행객 대상 팝업스토어 오픈

고품질 쌀·쌀·밀·콩 가공식품 30여 종 판매…소포장 구매·현장 검역증 발급 일본 관광객 구매 편의 확대…SNS 인증·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도 추진 고품질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을 출국 직전 공항에서 손쉽게 체험·구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 공간이 김포국제공항에 마련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쌀(K-Rice)을 직접 맛보고 휴대할 수 있는 소비 접점을 공항 안에 구축해 수출 확대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 우리 쌀·쌀가공식품 홍보 팝업스토어

2025-12-11 11:00
불법·불량 농약 2000건 육박…정부, 12월부터 특별점검 나선다

농관원·지자체 점검에서 89건 위반행위 적발…온라인 불법농약도 1955건 삭제·차단 약효 지난 농약부터 해외직구 불법 판매까지 약효가 지난 농약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농산물 안전성과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농약 유통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자, 농관원이 특별점검과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말 기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농약판매업체 5688곳을 점검한 결과, 총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2025-12-11 11:00
반찬배달부터 주거보수까지…농촌 돌봄, 주민이 직접 만든다

고령화로 커진 생활 돌봄 수요…공동체·농장 50곳 신규 발굴 사회적 농업·생활서비스 결합한 지역 주도 돌봄 모델 확산 농촌의 생활 돌봄 공백을 주민 스스로 채우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로 늘어난 반찬배달·이동지원·소규모 집수리 같은 생활서비스부터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까지, 마을 공동체와 농장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 생태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주민생활돌봄공동체 27개소, 농촌돌봄농

2025-12-11 11:00
충남 보령 소양마을, 농업환경 개선 ‘최우수’…생태 회복·공동체 혁신 모델 부상

농식품부·농어촌공사,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대평리·의성 장2리 등 6개 마을 선정…논 생물다양성 회복·주민 참여 확대 호평 다랑이논과 둠벙을 활용한 생태 복원 활동으로 주목받은 충남 보령 소양마을이 올해 농업환경 개선 우수사례의 최고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 단위의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

2025-12-11 11:00
李대통령, 인도·캄보디아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와 오스트리아, 필리핀, 가나, 인도, 스리랑카, 레바논, 이집트 등 8개국 주한 대사들과 신임장 제정식을 열고 환영 인사를 나눴다. 신임장 제정식은 신임 대사가 파견국 국가 원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외교 행사로, 이날 대사들은 자국 정상들에게 받은 신임장을 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가

2025-12-11 10:58
코레일, 2034년까지 전기요금 연 730억 이상 줄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와 전동차 등 철도차량에 친환경ㆍ고효율 신기술을 도입해 전기요금을 730억 원 이상 줄인다. 코레일은 차량성능 개선과 스마트 운전체계 구축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해 2034년까지 연간 전력사용량 300GWh를 절감하는 ‘철도차량 전기에너지 절감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레일이 국내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전력 소비를 줄이는 체계로의 전환으로 RE100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전동차 추진ㆍ제동시스템

2025-12-11 10:43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국가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출범 배경은 올해 5월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이

2025-12-11 10:31
김병기 "쿠팡 대표 오찬, 비공개 아닌 100% 공개 만남"

국감 한 달 전 박대준 대표와 회동 보도에 해명"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대화 내용이 중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오찬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보의 출처는 알겠는데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며 "만남보다 대화의

2025-12-11 10:29
조국 “강남·분당에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 공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이 좋은 국유지에 택지를 조성할 때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짓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34세 청년은 한 달에 세전 266만 원을 벌어, 생활비로만 213만 원을 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며 “세금과 공급 등 땜질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토지

2025-12-11 10:23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1·2심 법관 증원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을 부정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49년 212명으로 시작한 판사 정원이 1986년 1124명, 올

2025-12-11 10:15
정부부채 1271조, 부채비율 6년만 감소…공공부문 부채 1700조 첫 돌파

2024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일반정부 부채 53.5조 늘어난 1271조원…GDP比 49.7% 작년 50.5%서 0.8%p 감소…경상 GDP 6.2% 증가 영향 공공부문 부채 65조 늘어난 1739조…GDP比 68.0%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6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경상 GDP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다.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

2025-12-11 10:15
한전, 韓·美·유럽 HRD 어워드 석권⋯글로벌 인재육성 명가 입증

한국전력이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미국, 유럽의 주요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대상을 모두 휩쓸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전은 10일 열린 ‘제30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5월 미국 ATD 'BEST Awards'와 10월 유럽 Unleash 'HRD Award' 수상에 이어 국내 최고 권위의 상까지 거머쥐게 됐다. 국내 기업 최초로 한해에 3개 대륙의 HRD 종합대상을 동시 석권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재육성 체

2025-1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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