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행안부, 전 부처 AI 인력·예산 등 현황 취합 부처별 인공지능책임관(KIAO) 보좌 인력 보강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AI 담당 인력과 관련 사업·예산 전수조사에 나섰다. 각 부처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AI 역량을 한 데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추가 보강해 차관급이 맡는 부처별 인공지능책임관(CAIO·Chief AI Officer)을 본격적으로 보좌할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은 최근 전 부처

2025-1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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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첫 돌파…주택구매 중도인출 3.8만명 '역대 최대'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총적립금 431조…전년대비 12.9%↑ 중도인출 6.7만명…56.5%가 주택구매 IRP적립금 99조…2년 연속 30%대 증가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이 1년 전보다 13% 가까이 늘어나 4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전체 중도인출자 과반인 4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125조 원) 이래

2025-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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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한풀 꺾였는데 원화 추락⋯수급·적극재정 '복합 압력' [비상등 켜진 환율]

12일 환율 1470원대 고공행진⋯'디커플링' 심화 연기금·서학개미 해외투자 확대 등도 주요인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독주가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유독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것이 공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원화 약세가 단순한 대외 변수를 넘어선 국내 수급 불균형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맞물린 ‘복합 압력’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14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2025-12-15 05:00

전재수 장관, 취임 140일 만에 사퇴…“해양수도권 육성 흔들림 없어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취임 약 140일 만에 사퇴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엔(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발표한 이임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전략 추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장관

2025-12-11 18:21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AI로 ‘더 커가는 농업’…농진청, 기술혁신·균형성장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병해충·기상재해 예측부터 밭농업 기계화까지…현장 체감형 과제 집중 K-농업기술 세계화·청년농 정착 지원 강화…식량자급률 제고도 목표 농촌진흥청이 2026년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밭작물 기계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등 기술혁신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청년농 지원과 K-농업기술 해외 확산을 함께 추진하는 균형성장 로드맵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주

2025-12-11 18:00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기재부 업무보고…"내년, 경제 대도약 원년…적극재정으로 성장률 반등" "KIC는 해외베이스…'한국형 테마섹', 국가미래분야 투자, 물납주식 등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2025-12-11 17:50
李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

2025-12-11 17:36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 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조사받아야 해 현장 불만이 컸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이번 개편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2025-12-11 17:34
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업무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중점 추진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

2025-12-11 17:18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데이터위 구성·운영" [업무보고]

국가데이터처가 내년에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융합데이터도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처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너스 확립 △범정부 데이터 밸류업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등 크게 4개로 구성된다. 우선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

2025-12-11 17:17
구윤철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도입…장기물 퇴직연금 계좌 매입 허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 국채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신규 도입, 10년 이상 장기물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콘래드 서울에서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개최한 제12회 KTB(Korea Treasury Bond) 컨퍼런스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하는 내년 4월부터 우리 국채시장이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이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이 될

2025-12-11 17:12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2025-12-11 17:05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기재부, 초혁신경제 포럼·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초혁신경제 포럼'과 'AI 활용한 초혁신경제 실현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후 프로젝트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5 초혁신경제 포럼'은 초혁신경제 주요 프로젝트 관련 산업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기업 및 관련 전문가,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내외 기술·산업

2025-12-11 17:00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 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 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로, 당정이 합의키로 한 ‘중간점'에 따라 향후 M&A 인수비용 등에 수천억 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

2025-12-11 16:53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2025-12-11 16:52
나경원 “금품수수 의혹은 명백한 허위…저질 물타기 정치공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최근 제기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천만 원 금품에 명품 시계까지 수수했다고 지목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과 (나 의원을) 5인으로 묶어 열거하는 것 역시 금품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 작출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또 "나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

2025-12-11 16:52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기부 예산은 16조5200여억 원을 편성해서 역대 최고로 편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2025-12-11 16:39
李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2025-12-11 16:30
'쿠팡' 겨냥한 李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적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

2025-12-11 16:19
[속보] 李 대통령 "산재 소규모 사업장 여전…예방 최선"

[속보] 李 대통령 "산재 소규모 사업장 여전…예방 최선"

2025-12-11 16:08
[속보] 李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구조 총력…인적 물적 자원 모두 동원”

[속보] 李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구조 총력…인적 물적 자원 모두 동원”

2025-12-11 16:05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찬성표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3
곽규택, 우원식 의장 비판하는 피켓 두고 필리버스터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앞에 두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0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당 대표는 양 의원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 또 정 대표는 양 의원에게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2025-12-11 15:23
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정책 운

2025-12-11 14:51
李대통령 "공직자에 나라 미래 달려…책임감 갖고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도 달려있다 생각하고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해줄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본연을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2025-12-11 14:26
정청래 “李 대통령과 놀라올 정도 의견 일치…내란 티끌마저 법정 세우겠다”

의총서 "당정대 바늘구멍만한 빈틈 없이 의견 일치" 김병기 "필리버스터 끝날때까지 출장 자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결과에 대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106차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엊그제 대통령님과 관저 만찬이 있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함께했다"며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어쩌면 당의 생각과 대통령

2025-12-11 14:09
송언석 “악법 철회 전까지 필버…국회의장 ‘입틀막’ 폭거 법적 검토”

국민의힘이 11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을 ‘전체주의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 때까지 모든 안건에 대한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중단을 비판하며 법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8대 악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 장악·언론 봉쇄·소수야당 저항수단 박탈 등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들”이라고 규정했다.

2025-12-11 14:07
세계은행 "한국,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둔 한국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DR) : 개발을 위한 표준'에서 이같이 밝혔다. WDR은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합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다.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국가 경쟁력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

2025-12-11 14:01
"무의미한 연명치료 싫다" 고령층 84% 거부…실제 중단은 17%뿐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0

2025-1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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