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4페이지

예비군 훈련비 오른다…軍 초급간부 위한 '도약적금'도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받는 참가비가 오르고, 초급간부들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전용 적금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 군무원 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군과 함께하는 일상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강군 육성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역 이후에도 생업을 병행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2025-12-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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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 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 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국회가 민생과 정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이중 트랙’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민생 합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2025-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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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 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 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공식·비공식 회동을 반복하며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조·특검 등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2025-12-31 05:00

[속보] 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속보] 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2025-12-30 10:42
[속보] 李대통령 "댓글조작, 민주주의 위협 행위…檢·警이 잘 챙겨달라"

[속보] 李대통령 "댓글조작, 민주주의 위협 행위…檢警이 잘 챙겨달라"

2025-12-30 10:30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먼저 형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정액 과징금을

2025-12-30 10:22
[속보] 李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통폐합·신설 포함해 속도"

2025-12-30 10:22
[속보] 李대통령 "각료 지명서 고려할 것 많아…통합·포용 노력해야"

[속보] 李대통령 "각료 지명서 고려할 것 많아…통합·포용 노력해야"

2025-12-30 10:18
[속보] 李대통령 "靑복귀, 국민주권·민주주의 제자리 찾았다는 이정표"

[속보] 李대통령 "靑복귀, 국민주권·민주주의 제자리 찾았다는 이정표"

2025-12-30 10:11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15.6%, 피해액은 56.1% 각각 증가했으나 대책이 본격 가동된 올해 10월과 1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특히 1

2025-12-30 10:04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10년물 이상 가산금리 확대

내년 2조 원 수준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또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이 도입되고, 10년물 이상 장기물에 대해선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총 1조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내년 1월에는 1400억 원을 발행한다.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2025-12-30 10:00
'사생활 의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포토]

사생활 관련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30 09:52
김병기 “연일 의혹, 李 정부에 걸림돌”…원내대표직 사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종 논란과 의혹에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증폭돼

2025-12-30 09:4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9:38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못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 당시 제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2025-12-30 09:37
[속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속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2025-12-30 09:33
[속보] 김병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2025-12-30 09:31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李,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으로 민생이 끝모를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며 “계란 한 판 70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은 민생고통의 단면”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

2025-12-30 09:29
[속보]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실체파악 잘 못해"

2025-12-30 09:06
강훈식 "한-폴란드, 천무 유도탄 계약 체결…K-방산 승전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현지시간)이 폴란드에서 열린 다연장로켓 '천무' 유도탄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해 "K-방산의 승전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 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에 출국해 5조6000억원 규모의 방산 수주 계약을 측면 지원했으며, 이날 귀국 후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2025-12-30 08:59
소비쿠폰 효과 사라졌나…11월 소매판매 21개월만 최대 감소

11월 산업활동동향 소비 3.3%↓…생산 0.9%·투자 1.5%↑ 11월 소매판매가 3% 넘게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 의복 등 준내구재(-3.6%),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비지표 악화는 전 국민 소비쿠폰 소진 영향보다는 10월 추석 효과가 사라진 영

2025-12-30 08:32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2025-12-30 08: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 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완화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2025-12-30 08:30
매물 쏟아진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연말을 앞두고 국제 금값이 급락하면서 국내 금시세의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03.50달러(4.46%) 하락한 온스당 4349.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4332.56달러로 4.43%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메거 하이리지퓨처스 금속 트레이딩 책임자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제 금값 조정 국면 속에서 국내 금

2025-12-30 08:00
[속보]11월 소비 3.3% 감소…생산 0.9%·투자 1.5%↑

2025-12-30 08:00
12월 기업심리 1.6p 반등…연말 효과에 93.7 기록

제조업·비제조업 동반 상승…내달 전망은 89.4로 하락 12월 기업 체감경기가 연말 계절적 요인과 대미 설비투자 호조에 힘입어 반등했다. 다만 내년 1월 경기 전망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시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7로 전월대비 1.6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제조

2025-12-30 06:00
식당·병원 끊긴 농촌…정부, ‘공동체 생활서비스’로 정책 방향 전환

돌봄·의료·먹거리까지 공동체가 공급…농촌 생활서비스 구조 재편 3년간 주민공동체 300개 육성…왕진버스 800개 읍·면·이동장터 30곳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병·의원은 물론 식당과 세탁소 같은 기본 생활서비스마저 사라진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공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판단, 주민이 직접 돌보고 공급하는 ‘공동체 기반 생활서비스 체계’로 농촌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2026~2028년을 대상으로 한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2025-12-30 06:00
내년부터 승용차 타이어 소음도 의무표시…계도기간 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제작차는 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운

2025-12-30 06:00
12년 만에 돌아온 국립생태원 설계자…'주경야생'으로 국가생태 이끈다[CEO탐구생활]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인터뷰 2013년 개원한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생태정책 전반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연구·복원, 대국민 전시·교육까지 아우르는 생태원의 지휘봉을 쥔 인물은 이창석 원장이다. 2010년 건립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생태원의 탄생을 총괄했던 그는 개원 12년 만인 올해 다섯 번째 원장으로 임명됐다.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이한다. '생태원 설계자'의 귀환은 단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개원 후 연구·전시 기능 등을 점차 확장해 온 생태원이 국가 생태정책을 견인하는 전문기관으

2025-12-30 05:00
靑 "유승민 전 의원에 국무총리직 제안한 적 없어"

청와대는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유 전 의원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집권 초 유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으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섀도 캐비닛’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유 전 의원이 당시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2025-12-29 20:19
'청와대 복귀' 李대통령, 춘추관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 첫날인 29일 춘추관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을 들러 출입 기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춘추관 방문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고 덕담을 건네며 기자 한명 한명과 악수를 나눴다. 그러면서 "기자실은 용산(이전 대통령실)보다 낫냐"며 청와대 이전 소감을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용산보다 더 불편한 것 같다. 공간이 좁아서"라고 청와대 첫 출근 소감을 전했다.

2025-12-29 17:43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 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논란을 구조적으로 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는 29일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선거관리사무국을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 개소했다. 선거관리사무국은

2025-12-29 17:42
인구감소지역 10곳에 매달 15만 원…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험대

2026~27년 2년간 시범사업…소비 선순환·지역 활력 회복 효과 검증 정선·신안·영양은 ‘지역재원형’…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 목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2년간 실증한다. 정부는 성과가 확인될 경우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본사업 전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

2025-1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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