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4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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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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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정부, 정유업계 만나 기름값 과도한 인상 자제 당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으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업계에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및 알뜰공급 3사, 관련 협회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가파르게 올랐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달 들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일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025-12-10 15:46
소유·임차 농지부터 실거래·토양까지 ‘원스톱’…농지공간포털 전면 개편

농어촌공사, '농지공간포털' 기능 개선 농지 실거래가·토양 특성 등 7종 정보 통합…귀농·영농 확장 지원 본인인증만으로 소유·임차 농지 조회…‘체류형 쉼터’ 정보까지 포함 소유·임차 현황부터 실거래가와 토양 특성까지, 농지 관련 핵심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농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공간포털’ 기능을 개선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정보를 온라인 인증만으로 무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획

2025-12-10 15:42
중부발전, '제32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의 회장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과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기업 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중부발전은 9일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경영혁신 성과가 탁월한 기업을 발굴해 이를 확산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2025년부터 공식 평가 항목에 포함된 ESG 경영 지표가 심사의 주요 잣대가 됐다. 중부발전은 이번 심사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스마트 발전 기술 개발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12-10 15:35
KTR, 중국 심천제조산업협회와 맞손⋯전기전자 제품 시험인증 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중국 제조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반입을 돕기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KTR은 10일 중국 심천에서 심천제조산업협회(SIMA)와 전기전자 분야 시험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IMA는 중국 심천 정부가 공인한 제조 산업 단체로, 첨단 제조 및 지능형 전자장비 분야의 약 15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협회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R은 가전제품이나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SIMA 회원사들에게 한국 수출에 필수적인 KC 인증

2025-12-10 15:33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과 같은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3.0%)보다 0.5%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0.5%p 확대 적용한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

2025-12-10 15:33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뒤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고,

2025-12-10 15:31
전기안전공사 노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 채택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사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상호 신뢰를 재확인했다. 전기안전공사는 8일 전북 완주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사는 이번 선언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공정한 노동환경과 인권 존중 △상생 문화 제도화 등 5개 핵심 과제를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측은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노조는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남화영 사장은 "이번 선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사의 책무를 다하고 노동 존중을 뒷

2025-12-10 15:21
한전KPS, 전력산업 안전문화 슬로건 대국민 공모

한전KPS는 17일까지 ‘안전문화 슬로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력산업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안전 메시지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전KPS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자유로운 형식의 슬로건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연관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상 1명, 은상 5명 등 총 141명에게 시상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한전KPS의 안전 홍보물 제작 등

2025-12-10 15:17
지선 앞두고 텃밭 챙기는 與…정청래 “호남, 역대 최대 예산 책정”

역대 최대 예산 강조, 성과 내세우기 전략 정청래 “호남발전특위, 지속 역할 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호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정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호남권 예산은 총 24조

2025-12-10 15:17
기재부, 공공기관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 첫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ESG 3대 분야의 총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 분야는 환경보호, 사회·경제적 요구간 균형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 관련 13개 지표와 16개 세부지표로 구성

2025-12-10 15:08
김종화 금통위원 "기술 발전·불확실성...중앙은행 소통 '이중고'"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금융, 편리성과 보안성 상충 관계 면밀히 관찰 중"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과 '경제 전망 불확실성' 이중 장애 직면그린 금융 중요성 강조, "친환경 분야에 인센티브 주어 자금 전환 유도해야"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기술 발전으로 정보 습득 환경이 급변하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통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 금융을 이끌 핵심 과제로 디지털과 기후 변화 대응을 제시

2025-12-10 15:00
김종화 금통위원 "금리 인하, 국가별 '각자도생'...고환율은 수급 영향"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기를 맞아 국가별 금리 인하 시점이 경제 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환율 상승세는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렸다. 김종화 위원은 10일 경제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연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주요국 금리 인하에 대해 "(금리인하는) 국가별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율 관련해서는 "최근 고환율 현상은 수급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리, 올릴 땐 함

2025-12-10 15:00
서부발전, 충남지노위와 손잡고 '공정노사 솔루션'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부발전은 9일 태안 본사에서 노동조합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직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충남지노위는 서부발전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하며 예방적 해결에 나선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노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2025-12-10 14:54
李대통령 "기업들, 균형 발전에 기여해 달라…남쪽 지방에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를 산업·경제 도약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을 아우른 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균형발전 기여를 당부하며, 세제·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좋은 길들을 함께 모색해 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서

2025-12-10 14:49
KIAT, 13개국 외교관들과 첨단산업 기술협력 논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3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 80여 명을 초청해 ‘2025 주한대사관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댜.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KIAT가 주관한 이 행사는 한국의 산업기술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를 비롯해 각국 과학기술 담당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KIAT는 한국-스위스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우수 사례로 공유하고, 전자기

2025-12-10 14:48
무보, 제2회 은행나무포럼 개최⋯中企 지원 100조 시대 연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9개 특별출연 은행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제2회 ‘은행나무포럼’을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시중·지방·인터넷 은행을 아우르는 9개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사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신설해 관세 피해 업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보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올해

2025-12-10 14:44
동서발전, 발전 5사 최초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획득

한국동서발은 10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발전 5사 중 최초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 간의 상생협력과 물류 안정성, 친환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 동서발전은 국적선사와의 장기용선 계약 등을 통해 해운업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물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동서발전은 선화주 상생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운송 기반 조성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노

2025-12-10 14:37
한전기술, 청렴‧안전 합동 출근길 캠페인 전개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은 9일 김천 본사에서 경영진이 전면에 나선 ‘청렴·안전 합동 출근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Merry Clean-mas, Safe New Year"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와 경영진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로비에서 직접 맞이하며 청렴·안전 수칙이 담긴 리플렛과 핫팩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한 해를 마무

2025-12-10 14:33
[속보] 李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획기적 방안 도입"

李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획기적 방안 도입"

2025-12-10 14:19
정부, 2047년까지 700조 투입⋯AI 반도체 세계 2강 도약한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신설하고,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지도를 전국으로 확장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하

2025-12-10 14:12
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ㆍ수리ㆍ개조(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을 항공기 MRO 국제 허브

2025-12-10 14:08
농촌 미래 세대에 투자…귀농 청년 16명에 트랙터 지원

정부·기업 첫 민관 협업…19대 1 경쟁 뚫은 청년 정착 지원 “공유 농기계·마을 지원 계획도”…청년 농업 생태계 확산 기대 귀농·창업 초기 농업기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손을 잡았다. 트랙터 확보 비용이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현실 속에서 청년층의 정착 기반을 지원하는 첫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업기계 기업 TYM과 함께 전북 익산 TYM 공장에서 귀농 청년 16명에게 첨단 트랙터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열었다. 올해 8~9월 약 300명의 청

2025-12-10 14:00
미래농업 한눈에…AI·로봇 기술 담은 ‘농식품 과학기술대전’ 개막

이세돌 강연·CES 혁신기업 전시…110개 기관 최신 성과 공개 농식품부 “과학기술 기반 미래 성장산업 전환 가속” 미래 농업기술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이 서울에서 열렸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육종, 대체식품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가 공개되며 농업의 산업 전환 속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을 연다. 올해 행사 주제는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로, 110여 개

2025-12-10 14:00
정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대체 인력ㆍ교통수단 투입

정부가 11일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비상수송대책 점검하고 대체인력과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2차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동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해결이 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3:13
갈 곳 잃은 뭉칫돈, 은행 수신 36조 폭증...가계대출은 '반토막'

가계대출 증가폭 7000억 원대로 급감... 주담대 1년 8개월만 최저치 은행권 뭉칫돈 36조 몰려... 국고채 금리는 경기 기대에 큰 폭 상승 대출 시장 '디커플링'... 가계는 둔화, 기업은 시설 투자 수요로 증가폭 확대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금융시장 '긴장'... MMF·채권형 펀드 자금 이탈 지난달 금융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단기적으로 은행에 쏠리면서 은행 수신이 36조 원 이상 폭증한 반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자금 흐름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됐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11월중 금융시장

2025-12-10 12:00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 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2025-12-10 12:00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 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하며 “신기술 악용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2025-12-10 12:00
李대통령, 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10 11:57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세 협상, APEC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따. 김 총리는 먼저 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2025-12-10 11:47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

2025-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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