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4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28년만에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개념으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

2026-04-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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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침을 재차 내렸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물론 서류 복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예외를 두지 말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아울러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투입을 주문하며 중동전쟁 장기화가 실물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지

2026-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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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

2026-04-14 14:47

[인사]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박기일

2026-04-09 18:10
'부산 차출론'에 엇갈린 李·鄭 …하정우 "靑서 더 일하고 싶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부산 차출설과 관련해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의 뜻에 달려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 수석 차출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하 수석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산 차출설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지금 상황에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가

2026-04-09 16:59
與 을지로위원회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 계약 정유사 외 타사 원유 혼합 판매 가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사후정산제, 전속 거래제 등 기존 거래 구조를 바꾸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유소는 거래계약을 맺은 정유사 외에 다른 회사 원유를 최대

2026-04-09 16:21
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인 보유 부담 검토하라” [종합]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갖고 있나"며 "거기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 분리 과세된다.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 1%, 45억원

2026-04-09 15:37
與, 심야 스쿨존 속도 50㎞ 완화 공약…개방 화장실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50㎞까지

2026-04-09 15:29
李대통령 "국정 속도 두 배로…격변의 시기 견뎌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공직자들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환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에너지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도 투입해서 지금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두 배로

2026-04-09 15:06
李대통령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보수 더 받아야…자발적 실업도 수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언급하기도 예민한 문제"라면서도 "실용적으로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아 트라우마가 있다. 이게 노동정책의 전

2026-04-09 14:28
서울중앙지검 찾은 국정조사특위, 시작부터 '설전' [포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과 신동욱, 송석준 위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4-09 12:53
'연어 술 파티' 의혹…국조특위 수원지검 현장조사 [포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9 12:38
李대통령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증권거래세·양도세 조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소액주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식 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과세 체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만들자는 건의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2026-04-09 11:57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렇게 대규모로 (부동산을) 갖고 있나"며 "거기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리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에

2026-04-09 11:28
[속보]李대통령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검토하라"

李대통령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검토하라"

2026-04-09 11:15
[단독] 與, 강동구청장 공천 9일 비공개 회의…'양준욱·김경 리스크' 검토

피의자 양준욱, 같은 날 당사 면접 참여 서울시당, 예비후보 등록 신청 '보류' 처리 강동,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 '제2 김경 선거' 역풍 우려 당내 경계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의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요 의제다. 강동구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여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군 재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6-04-09 10:45
野 진종오 “추경 中관광객 유치 예산, 지방선거 표 매수용…철회해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표 매수용 281억원 예산을 전액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혈세로 중국인 표 사려는 이재명 정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핑계로 돈으로 중국인들의 환심과 표를 사려고 하다 그야말로 딱 걸렸다”며 “중국인 환대 부스와 환영 행사, 전세기 지원,

2026-04-09 10:41
李대통령 "중동발 위기, 경제 체제 전환할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의 금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면서 "이번 위기 국면도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

2026-04-09 10:33
李대통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19대 총선에 나섰지만 낙선했고,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에 합류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26-04-09 10:08
중동발 위기 속 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위기 대응·성장전략 논의"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재경‧외교‧복지‧기후‧노동‧중기‧기획처‧금융위 등 각 부처 장관 9명,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

2026-04-09 08:40
이 대통령, 운송·물류업계 간담회…화물차주 대출지원제도 개선 지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품목별 운송원가 확인” “물류창고 유휴부지 활용 검토⋯국토부·지방정부 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물류업계를 만나 고충을 듣고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송 업계, 화물 수송 업계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도 그렇고 운송 실제

2026-04-08 18:49
본경선도 못 연 국힘 경기지사 공천…추가 공모로 ‘재시동’

민주, 추미애 확정하며 본선 체제 전환…국힘은 후보군 재정비 유승민 불출마·외부 영입 무산…수도권 핵심 승부처 ‘인물난’ 노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하면서 광역단체장 공천 경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속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본경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후보군을 다시 정비하는 상황에 놓였다.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9일 추가 접수 공고에 이어 오는 12일까지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2026-04-08 18:29
與 충북 제천시장 후보에 이상천…청주·충주는 결선행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충북 청주·충주·제천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은 이날 청주시장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이장섭·박완희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승일·맹정섭 충주시장 예비후보도 본선행을 두고 결선을 치른다. 제천에서는 이상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결선은 14~16일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안심번호 선거인단) 7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헌·당규상 경선룰은 ‘당

2026-04-08 17:08
추미애 본선행에 동시 재보선 8곳…6·3 지방선거에 '미니 총선' 얹힌다

민주당, 전날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 광역 공천 시계 절반 이상 통과하게 돼 하남갑 더해 재보선 최대 10곳 전망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재공모 구인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공천 시계가 절반을 넘겼다. 추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8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가 추가로 확정될 경우 재보선 규모는 최대 10여 곳까지 확대될 수 있다. 6·3 지방선거에 사실상 미니 총선이 얹히는 구도가 만들어

2026-04-08 16:29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 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 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 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법정공시 체계를 세우되, 시행 초기 3년간은 과징금·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세이프하버'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로드맵 초안이 '거래소 공시 우

2026-04-08 15:52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 “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 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 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고,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가 이날 개최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

2026-04-08 15:43
靑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통항 여건 마련…관련국 소통 가속화"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합의한 데 대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금번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이란 측이 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가운데 통항을 재개할 것임을 밝힌바,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통항에

2026-04-08 15:34
北, 이틀새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한국 겨냥 정치적 메시지"

북한이 7일에 이어 8일 오전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고, 오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닛케이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오후 2시25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합참이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전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계열로

2026-04-08 15:25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 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개발에 제공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과 관련해 “정

2026-04-08 15:17
정청래 "김부겸은 제2의 노무현이자 제2의 이재명"

민주당, 대구서 현장 최고위 개최 김부겸 전 총리에 시장 후보 공천장 "TK통합·신공항 반드시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대구시장 후보 공천장을 수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를 "제2의 노무현이자 제2의 이재명"으로 규정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추진을 매개로 6·3 지방선거 대구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호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전 총리 공천장 수여식과 함께 6·3 지방선거 대구 전략을

2026-04-08 14:45
외교부 "미ㆍ이란 휴전 환영...호르무즈 항행 협의 지속"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2026-04-08 14:27
李대통령, 이시바 前 총리와 만나 "한일 협력 안정적으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한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를 만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협력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이시바 전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톨영은 초찬 회동에서 "총리 재임 시절 한일 관계가 많이 안정됐고 이후 협력도 잘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

2026-04-08 13:58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고발과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부인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언이 확인되고 있다”

2026-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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