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4페이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협력 지원을 위한 세 번째 출국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이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실장의 구체적인 행선지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방위산업 수출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일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실장은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

2025-12-29 10:55

Desk
pick

시민들 환영 속 청와대 첫 출근한 李대통령…'통합' 넥타이로 던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대통령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청와대 첫 출근길에서도 다시 선택하며 취임 첫날에 이어 이날도 '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본관 정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만세"를 연호하며 청와대 첫 출근을 축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차림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

2025-12-29 10:50
Desk
pick

李대통령, 12·29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유가족 종합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2025-12-29 08:50

정청래, 취임 후 첫 기자회견…"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할것" [포토로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6 12:13
한은·기재부,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12곳 선정...국내은행은 7곳

국민·신한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건설은행 등 외은지점 5곳 확정 거래 실적 및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고려해 매수·매도 가격형성 주도 한은·기재부 "시장조성자 제도 통해 위안화 직거래 시장 안정 도모" 외국환거래 촉진 위한 유동성 공급 역할 수행...질적 발전 지속 기대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가격 형성을 주도할 12개 은행이 시장조성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거래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국내외 은행을 선정하고 위안화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2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

2025-12-26 12:00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66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4.8%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OECD 회원

2025-12-26 12:00
지역경제 성장률 3분기 만에 1%대 회복…건설업 부진은 여전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지역 경제 성장률이 3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역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며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3.2%), 동남권(1.1%), 충청권(1.0%), 대경권(0.6%)이 모두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1.2%로 역성장을 이어갔다. 수도권은 2분기(1.7

2025-12-26 12:00
[속보] 한정애 "3차 상법 개정안, 1월 국회서 처리 생각"

2025-12-26 11:11
[속보] 정청래 "김병기 논란, 매우 심각…국민께 죄송하다"

[속보] 정청래 "김병기 논란, 매우 심각…국민께 죄송하다"

2025-12-26 11:01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중 발의할 것”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중 발의할 것”

2025-12-26 10:59
농어촌공사, 생성형 AI 전면 도입…사규·감사·민원까지 공공행정 ‘혁신’

KRC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본격화 AI 업무비서·대화형 질의응답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환 사규와 법령, 감사 사례, 민원 처리까지 인공지능(AI)이 답하는 공공행정 환경이 본격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효율적 업무 환경 구현을 위해 ‘KRC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생성형 AI를 핵심 업무 전반에 도입해 내부 행정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공사는 사규, 법령, 업무 지침, 감사 사례 등 방대한 내부 문서를 AI에 학습

2025-12-26 10:57
박수현 “김병기, 금명간 직접 입장 밝힐 것…사안 중하게 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성탄절이었음에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본인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 정도의 입장을 오늘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이 거취 표명까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그렇

2025-12-26 10:45
쿠팡이 왜 거기서 나와?...김병기 vs 보좌관 막장 폭로전 전말

'여의도 맛도리' 텔레그램방서 "이빨 다 깨고 싶다"…김 "배신감에 전원 면직" 前 보좌진 "쿠팡 재취업까지 막아…보복성 외압" vs 김 "이름 팔고 다녀 주의 준 것" 아들 특혜부터 '황제 진료'까지 폭로전 확전…법적 공방으로 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텔레그램 단체방 '여의도 맛도리' 대화록 공개로 시작된 진실 공방은 보복성 해고 청탁 의혹, 가족 특혜 시비, 법적 고소전으로 번지며 정치권판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 1라운드: '여의도 맛도리'와 직권면직 2

2025-12-26 10:23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의 확대다. 정부는 내년

2025-12-26 10:02
李대통령, 첫 신년 연하장 발송…"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외국 정상, 재외동포 등 4만5000여 명에게 2026년 연하장을 보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올해 발송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발전을 위해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26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대통령실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2025-12-26 09:45
한은 내년 금리 인하 신중... 물가·성장·환율 등 종합 고려

외환 모니터링 강화·쏠림 적극 대응...2차 CBDC 실험 실시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세는 물론 수도권 주택가격과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함께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등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인해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

2025-12-26 09:01
기후장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현장 점검…애로 청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경기 화성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관련 기업 5곳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23일 공개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관련 산업생태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2025-12-26 09:00
'한중 FTA 10주년' 교역액 2729억불로 껑충⋯"新통상분야 협력 지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연평균 2% 이상 성장하며 27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지

2025-12-26 08:33
내년 코스피 5000 시대 원년?…후속 입법·시장 환경 뒷받침 절실 [증시 붐업 플랜]

의무공개매수제·세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있어야 금리, 환율, 부동산 등 국내 경제상황도 좋아야 코스피가 올해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힘입어 급등세를 탄 가운데 내년 ‘코스피 500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후속 입법과 긍정적인 시장 흐름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코스피5000 특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

2025-12-26 05:00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 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배주주의 ‘자사주 마법’을 뿌리 뽑고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코스피5000특위에서 내놓은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취득

2025-12-26 05:00
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

코스피5000특위 앞세운 與…증시 상승세 견인 불투명 지배구조 개선·주주 권익 확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3000선을 가볍게 회복한 데 이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 돌파, 12월 들어 4100선까지 치솟았다. 연간 상승률은 60%를 넘겼는데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어진 두 차례의 상법 개정 등 여러 모멘텀이 맞물린 결과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8.70포인트(0.

2025-12-26 05:00
군용차 기반 산불진화차 64대 현장 투입…산림청, 초동 대응력 끌어올린다

국산화율 93% 다목적 진화차량 출고…임도 진입·안전성 강화 물탱크 2000리터·조이스틱 물대포 장착…대원 보호 기능도 확대 산불 대응 현장에 투입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가 새로 도입되면서, 산림청의 초동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험지 기동성을 높이고, 대용량 물탱크와 안전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산불 대형화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보완하는 실질적 전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

2025-12-26 00:00
서민 외식비 직격탄…김밥·칼국수·김치찌개 3~5%대 '상승' [포토로그]

서울 지역 외식 물가가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대 상승했다. 김밥은 3500원에서 3700원으로 5.7% 올랐고,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 김치찌개 백반은 8192원에서 8577원으로 4.7% 각각 상승했다. 주로 가격 부담이 적어 서민들이 즐겨 찾던 메뉴를 중심으로 인상 폭이 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5 15:17
‘성탄절’ 교회 찾은 與 정청래·野 장동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성탄 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도를 드렸다. 정 대표는 25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 낮 예배에 참석해 목사 설교 후 인사말 시간에 연단에 올라 “올 한해 고생했고, 위로하는 시 한 수 읊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로 시작하는 시를 읽은 후 정 대표는 “우리의 사랑도, 삶도, 인생도 다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며 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 한해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훌훌 털

2025-12-25 15:10
李대통령 부부, 인천 해인교회서 성탄 예배…교인들과 비빔밥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인 25일 인천의 민중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하고, 지역 복지 공동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설립한 민중교회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자리한 소규모 교회다. 현재도 교인 다수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운영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2025-12-25 15:05
쿠팡 연석 청문회 ‘반쪽짜리’ 우려...與野 주도권 다툼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 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상임위를 맡으며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한다. 앞서 23일 과방위는

2025-12-25 15:04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말을 넘기며 민주당 주도의 입

2025-12-25 14:07
"8회의 상담, 나를 안아주는 법을 알려줬다" [나를 찾아줘]

배우를 꿈꿨으나 뜻하지 않던 임신으로 엄마가 된 박모 씨는 ‘좋은 엄마’라는 강박과 고된 육아로 자존감이 하락했다. 집을 전쟁터로 느끼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겪던 중 아이에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옛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한 박 씨는 8회의 상담을 통해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을 몰아세우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웠다. 박 씨의 사례는 지난달 진행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이용자 부문 대상을 받은 사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이 인정됐거

2025-12-25 12:00
이형훈 차관 "자살 예방, 사회적 감수성 높여야" [나를 찾아줘]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는 “올해 9월까지 잠정치로는 자살 사망자가 작년 동기보다 8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1만3

2025-12-25 12:00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본지가 25일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히는 가족형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고용상태보다는 주관적 만족감과 건강상태, 교육관계 충족,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자살 충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1~5점으로 집계된 주관적 만족감이 1점 하락할 때 자살 충동을 경험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18.

2025-12-25 12:00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일상제품 10종 환경표지 대상제품 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고시 개정…26일 시행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이 동일 용도의 타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대비 환경성 개선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

2025-12-25 12:00
'보류' 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특구 추가 지정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당초 보류됐던 경북 포항·울산 남구·충남 서산이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경북·울산·충남 지역이 재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 등 4곳을 포함해 총 7곳이 올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 분산에너지

2025-12-25 12:00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

2025-12-25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