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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26-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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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방미 행보’ 역풍 부나…지선 앞 공백 리스크 부상

오세훈 “성과 없으면 비판 불가피” 주호영 “엄중한 시기 바른 처신 아냐” 공천 내홍 속 지도부 공백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까지 겹치며 선거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 대표가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이 적절

2026-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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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호르무즈 해협 통항 국제연합' 국제회의 참석 검토 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재개 국제회의와 관련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화상회의 계획을 이미 공유받았다. 현재 관련국들과 회의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종전 이후 기뢰 제거와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 해상운송 재개를 위한 국가 연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 실장은 "회의의 상세 내용에 대해 조정·소통하고 있다. 4월

2026-04-15 15:25

전현희-정원오-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포토]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전현희, 정원오,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4-03 16:30
靑,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최 회담 개최…"중동전쟁 위기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7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함께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동을 갖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초당적 대응과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야 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에

2026-04-03 15:41
[속보] 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등과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

2026-04-03 15:04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확정…“인구 1만명씩 감소, 산업 대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하며 영남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직후 만장일치로 후보를 확정한 것으로, 당은 다음주부터 선거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후보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총리를 후보로 확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김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지역주의 극복에 도전해온 민주당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4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

2026-04-03 14:45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녹취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녹취 놓고 여야 전면전…고발·추가 공개 맞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일부 편집된 채 공개됐다며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조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정 진영에 유리한 자료만 제시돼서는 안 된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면 전모가

2026-04-03 14:38
李-마크롱 "새로운 140년 연다"…경제협력 넘어 핵심광물·원전 협력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경제협력을 넘어 첨단산업·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 정상은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2026-04-03 14:11
한·프랑스, 원전·핵심광물·AI 협력 전면 확대…MOU 11건·협정 개정 3건

한·프랑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연료 공급망을 중심으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했다. 양국은 원전,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 개정 3건과 양해각서(MOU)·의향서 11건 등 총 14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프로젝트 공동 발굴, 지속가능한 채광 및 채굴 이후 단계 협력, 연구·인력양성 분야 시너지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 및 전략 비축 운영 경험과 프

2026-04-03 13:41
[속보] 李대통령 "마크롱, 국제영화 정상회의 공동 주최 제안…함께할 것"

李대통령 "마크롱, 국제영화 정상회의 공동 주최 제안…함께할 것"

2026-04-03 13:10
李 "양국관계 새 이정표"…마크롱 "중동사태 안정 함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가 쌓아온 140년 간의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갈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방한했고, 저로서는 정부 출범 후 맞이하는 유럽 정상 중에서 대통령님을 첫 국빈으로 맞게 됐다"면서 " 마침 올해가 양국 수교 140주년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번 방한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교역과 투

2026-04-03 13:04
[속보] 李대통령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李대통령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26-04-03 12:59
[속보] 李대통령 "작년 한-프랑스 교역 150억불…2030년 200억불 달성 목표"

李대통령 "작년 한-프랑스 교역 150억불…2030년 200억불 달성 목표"

2026-04-03 12:58
與, 제주서 4·3 추모…“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봄꽃이 만개한 제주를 마주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피 맺힌 유채꽃의 아픔이 남아 있다”며 “더 깊은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04-03 10:05
안철수 “코스피 급락 속 여당 셀카·환호…’인증샷용’ 추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국회 분위기를 두고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환호와 셀카를 찍었다”며 “정말 전쟁위기, 경제위기 대처 추경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며 ‘위기’만 28번 언급했다”며 “현 위기를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라고 했지만 연설 직후 풍경은 위기라는 말이 무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얼굴도장과 셀카를 찍기 위해 몰려들었고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는

2026-04-03 09:58
한-프랑스 관계 22년 만에 격상…"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도약"

한국과 프랑스가 외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며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의 격상으로, 외교·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방한 2일 차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

2026-04-03 09:16
국힘 “고유가 진단에 현금살포 처방…‘생존 추경’으로 바꿀 것”

유류세 인하·유류보조금 등 핀셋 지원“물가 대응은 구조 해법 필요”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고유가를 진단해놓고 처방은 현금살포”라며 “가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추경은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살포인 오진 추경”이라며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살포에 매몰돼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됐다”며 “화물차, 택배, 택시 등 직

2026-04-03 09:15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

2026-04-02 20:59
국힘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서 다시”…김영환 포함 전원 재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충북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공천 접수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1대1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즉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2026-04-02 20:43
이 대통령, 美 상원의원단 접견…“대미투자·핵잠수함 협력 지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국 상원이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전쟁

2026-04-02 20:05
靑 “호르무즈 통행료 납부 검토 사실무근…고려사항도 아냐”

청와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통행료 납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며 고려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비용 납부 규정을 검토하고 있

2026-04-02 19:48
국빈방한 마크롱, 이 대통령과 친교만찬…한-프랑스 화합 메뉴 선봬

청와대는 2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G7과 G20을 계기로 한 회동 이후 이 대통령과의 세 번째 만남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주

2026-04-02 18:01
평화의길 '전면 개방'이라더니 기존과 동일..."안보 뒷전" 우려도

정부가 ‘DMZ 평화의 길’ 12개 구간을 17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면 개방'이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기존 운영 구간과 똑같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강화하고 긴장 조성 활동에 나선 상황에서 테마노선 운영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혹서기(7~8월)를 제외하고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2개 구간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테마노선은 2019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

2026-04-02 17:55
'위기' 28번 외친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전시 상황 총력 대응"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

2026-04-02 17:04
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 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 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 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방파제’ 성격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수 전망을 두고 “언제는 수십조 원 부족하고 또 언제는 남는다”

2026-04-02 17:03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

2026-04-02 15:45
국회 찾은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추경안 강조 [포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2 15:42
李대통령, 국회 지도부 환담…“추경 신속 처리 감사·협조 당부”

“공감 범위 내 초당 협력 기대”…국회 신속 심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추경의 신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만나 “국회가 국정에 많이 협조해 준 덕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이 그럭저럭 안정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여건이 개선돼 추경을 할 여력이 됐고 국민 삶을 안정시킬 필요

2026-04-02 15:12
홍준표, 민주당 김부겸 공개 지지…"중앙정부와 타협 되는 사람 됐으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며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페이스북을

2026-04-02 15:02
[속보] 이 대통령 "추경 예산안 신속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 부탁드려"

2026-04-02 14:29
[속보] 이 대통령 "긴 안목과 호흡으로 내일 대비해야"

2026-04-02 14:27
[속보] 이 대통령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2026-04-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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