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핵심은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보다 높은 '15%'라는 새로운 관세 기준선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
2025-11-16 15:09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국내 산업계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현행 25% 수준에서 15%로의 관세 인하라는 '최악을 피한' 성과를 얻었지만, 철강 업계는 50%의 관세 장벽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4일 발표된 팩트시트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에 따른 관세 인하 품목을 명확히 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 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5% 수준의 고
2025-11-16 15:07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2025-11-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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