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9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Desk
pick

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Desk
pick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KCL,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강제 인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번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제도로, 기존 제작자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전 검증 체계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 확보가 한층 제도적으로 강화됐으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등 국민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토

2025-12-08 14:03
고속철도 경쟁체제 결국 실패…일부 성과에도 9년 만에 통합 추진

좌석난·비효율·안전관리 한계 드러나며 9년 만에 경쟁체제 재검토 2026년 완전 통합…운영 효율화·서비스 일원화로 체감 개선 기대 정부가 KTX–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출범시킨 지 9년이 가까워진 지금, 결국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서발 SRT 개통 이후 일정 부분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편익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좌석난 심화·운행 비효율·안전관리 이원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세 차례의 장관 주재

2025-12-08 14:00
내년까지 코레일–SR 통합 추진…수서발 고속철도 좌석 확대 기대

운행 효율 극대화와 예매 시스템 일원화 기관통합으로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를 통합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고속열차 좌석 부족과 선로 용량 포화, 안전관리 이원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기관 결합이 아닌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노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로드맵을 확정했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

2025-12-08 14:00
에드워드 리, 국산콩에 미셸린 감각을 더하다…국산 콩 요리 시연

국산콩 활용한 창작 레시피 공개…시연·시식으로 소비자 체감 정부 “국산 콩 가공·레시피 확산 지원…소비 기반 키운다” 국산 콩이 글로벌 무대 경험을 지닌 셰프의 손끝에서 새로운 요리로 변주됐다. 미식과 건강식 트렌드가 맞물린 가운데 정부가 스타셰프와 함께 국산 콩 레시피를 대중에 확산시키며 소비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8일 서울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와 ‘스타셰프에게 배우는 국산콩 요리’ 시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준우

2025-12-08 14:00
해수부, 역사적인 부산 이전 착수⋯8~21일 이사

해양수도권 조성의 마중물이 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다. 해수부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됐으며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2025-12-08 14:00
가스공사,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고도화 박차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의식 내재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앞서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2등급과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만점을 달성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부패 취약 분야를 사각지대 없이 재점검하고 업무 전반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 생태계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최연혜 가스공사

2025-12-08 13:56
'이혼도 능력'은 옛말⋯아내 능력 있을수록 남자가 참고 산다

‘황혼이혼은 아내가 참는 집, 신혼이혼은 아내가 버는 집에서 더 늦게 온다.’ 아내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황혼이혼’ 부부들의 동거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혼이혼 부부들은 아내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동거 기간이 길어졌다. 본지는 8일 통계청 2022~2024년 ‘인구동향조사(이혼)’ 마이크로데이터를 결합해(결측값 삭제) 부부의 이혼 시점에서 남편·아내의 학력·직업을 조합한 ‘경제·사회적 지위’가 동거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회귀분석)했다. 이혼 부부의 코호트를 아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

2025-12-08 12:22
제조업·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 지속…구직자만 쌓인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고용은 둔화하는데 구직자는 쌓여가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전월(19만8000명)보다 2만 명 축소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1만6000명 줄었다. 두 산업에선 각각 6개월, 28개월째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자 증가

2025-12-08 12:00
한은 "중기 지원 예산 늘리기보다 '선별'...지원 기준 개편해야"

"매출 기준 '피터팬 증후군' 유발...부실기업 퇴출·선별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야" 현행 보편 지원은 한계...업력 7년 이하·생산성 높은 기업에 '돈줄' 집중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현행 매출액 중심에서 '업력'과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2025-12-08 12:00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2025-12-08 12:00
인구 20명 중 1명꼴 이주배경인구…절반 이상 서울·경기 거주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이주배경인구 271만명…총인구 5.2% 외국인 75.2%…"취업·유학 등 증가" 경기 32.7%·서울 17.5% 거주…인천 6.6%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상주한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5.2%)

2025-12-08 12:00
KDI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 계속...통상 불확실성은 여전"

최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통상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2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소비 등 경기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평가를 유지했다. KDI는 반도체경기 호조세에 따라 수출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통상 관련 불확실성

2025-12-08 12:00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李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를 두 가지로 압축해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입법·행정·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2025-12-08 11:06
말레이 수주지원단 파견⋯통행료 자동징수ㆍ경전철 사업 참여 지원

정부가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과 페낭섬과 본토를 잇는 페낭 경전철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이자, 말레이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9일에는 한-말레이 ITS 로드쇼(Korea-Malaysia ITS Roadshow)를 열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2025-12-08 11:00
與,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밗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양산 토박이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인재영입을 통해 정

2025-12-08 10:50
김병기 “간첩법 개정, 필요한 안전장치 세운 셈...기술주권에 정치적 계산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개정안)이 3일 의결된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구조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못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간첩법은 안보를 위한 적들을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2025-12-08 10:38
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는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한다”며 “필리버

2025-12-08 10:03
李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보고회' 개최…'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사실상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경수 지

2025-12-08 09:58
지선 앞두고 정원오 구청장 칭찬한 李대통령…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고 적었다. 짧은 글이지만 정 구청장의 구정 평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이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

2025-12-08 09:50
美 '광물 안보 파트너십' vs 中 '19개국 연합'⋯자원 전쟁 블록화 심화

美, 호주·韓·日 등 동맹국과 '채굴~정제' 공급망 구축 中, 자원부국 19개국과 '녹색 광물 이니셔티브' 맞불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반(反)중국 광물 연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원 부국 19개국을 규합해 거대 광물 동맹을 결성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미국 주도의 '가치 동맹'과 중국 주도의 '자원 연대'로 양분되며 블록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코트라(KOTRA)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2025-12-08 09:49
연준, 12월 0.25%p 인하 유력…시장 "추가 완화 신호에 촉각"

CME "12월 인하 확률 86.2%"…시장 관심은 파월 발언인플레이션·고용 지표 고려해 매파적 메시지 가능성관세·이민정책이 물가 압박…소비심리도 최저구조적 물가 대응 필요…"정책 혼합 절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주 열리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은 정책결정 그 자체보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드러낼 제롬 파월 의장 발언과 점도표에 더 주목하고 있다. 8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0.25%p 인하를

2025-12-08 09:49
국민의힘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필버 무력화는 독재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으로,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에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강훈식 비

2025-12-08 09:35
수자원공사, AI홍수예측 등 '미래 물기술 20선' 선정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측 등 향후 10년에 대비하기 위한 20대 미래 물 기술을 선정·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미래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개발(R&D)과 현장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잦아지고 정수처리 난도가 높아지는 등 물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10년을 기후·기술·환경 변화가 집중되는 핵심 전환기로 보고 미래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AI 정수장, 물관리 디지

2025-12-08 09:35
해양생물자원관, 해양곰팡이에서 주름개선 물질 생산기술 개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자원관)은 해양곰팡이로부터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다당류 생산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자원관은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된 곰팡이 ‘지벨루롭시스 세라이(Gibellulopsis serrae)’에서 다당류를 추출해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이 곰팡이를 다양한 영양분을 이용해 배양한 결과, 포도당을 사용할 때 높은 다당류 생산량을 보였다. 이는 다당류 산업화의 걸림돌인 낮은 생산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 영양 조건을 찾아낸 성과다. 다당류는 여러 개의 당이 사슬처럼 연결된 물질로, 동ㆍ

2025-12-08 09:32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 "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일 727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

2025-12-08 09:00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비상계엄 1년에 지지층 결집"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보다 0.1%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9%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50% 중반대에서 보합권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1.4%p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과 국민 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 중반 60%에 육

2025-12-08 08:43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규정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인 ‘경제 법안’에서 먼저 불붙었다. 누가 더 유능한 경제정당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민생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5-12-08 05:00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월 2일에는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모두 “민생만큼은 부동의 영역”이라는 메시지를 앞다퉈

2025-12-08 05:00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 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 “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과 고환율·고물가 장기화로 ‘장마전선’에 갇힌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여파와 지지율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겨울의 끝자락’을 헤매고 있다는

2025-12-08 05:00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 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대규모 보조금, 인허가 혁신, 노동 유연화, 전력·데이터 인프라 확충까지 총동원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 비용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작동해 국제적 추세와

2025-12-08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