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7페이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협력 지원을 위한 세 번째 출국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이 지난 28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실장의 구체적인 행선지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방위산업 수출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일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실장은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라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

2025-12-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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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환영 속 청와대 첫 출근한 李대통령…'통합' 넥타이로 던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대통령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청와대 첫 출근길에서도 다시 선택하며 취임 첫날에 이어 이날도 '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본관 정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만세"를 연호하며 청와대 첫 출근을 축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차림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

2025-12-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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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12·29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유가족 종합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을 맞은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2025-12-29 08:50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공공기관 해외지사 'K-마루'로 일원화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다른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개의 기술·생산성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5-12-23 17:30
해수부 부산시대 개막…李대통령, 북극항로 국가전략 본격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 전략의 축을 부산으로 옮기는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동남권을 해양수산 행정과 산업의 거점으로 삼아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부산 이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부산에 옮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본격

2025-12-23 17:04
II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로 제시

시장 컨센서스·한은 전망치 웃돌아 반도체 수출 호조·정치 리스크 감소 등 언급 한은 내년 금리 동결·외환시장 직접 개입 예상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인 2.0%와 한국은행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2.2%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높게 평가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내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IIF는 22일(현지시간) 발간한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 한국 편’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IIF는 “경기 회복세는 소비 증가와 경기 심리 개선,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수출,

2025-12-23 17:03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6개월 뒤 또…李대통령 "변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약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업무보고를 한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 식으로 표현하면 머슴이다.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주인에게 잘

2025-12-23 16:41
남부발전, 협력사 상생에 783억 푼다⋯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한국남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3년간 783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23일 부산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SPO 동반성장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협력사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 능력 제고, 경영안정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83억 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강소기업' 도약을 돕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내년부터 한국경영인증원과

2025-12-23 16:28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가속 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와 전통 수산업 혁신, 해양주권 확립을 핵심 축으로 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

2025-12-23 16:28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

2025-12-23 16:1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

2025-12-23 16:07
환율 장중 1484원 …연고점 근접 [포토]

2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넘기며 연중 최고치(1487.6원, 4월9일)에 근접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의 은행 환전소와 출국장 면세구역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3 15:59
남동발전,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한국남동발전이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하며, 공공기관 청렴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 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1.4점 상승)와 청렴 노력도(7.7점 상승) 점수에서 모두 상승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 전체 공공기관(2025년 기준 709개)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반부패·청렴 평가제도다. 남동발전은 2025년 강기윤

2025-12-23 15:52
수자원공사,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 1위에 올랐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기관장 주도의 윤리경영 철학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꼽았다.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2025-12-23 15:34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 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신속한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 강화까지 소비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2025-12-23 15:30
[속보] 李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6개월 뒤 다시 해볼 것"

李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6개월 뒤 다시 해볼 것"

2025-12-23 15:26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서울서 '고준위 방폐물 순회 토론회' 성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광주, 대전, 부산에 이은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혜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원칙 및 해외사례'를 주제로 핀란드의 심층처분시설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해양 연안 지역에서

2025-12-23 15:23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인천공항 [포토로그]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을 앞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3 15:18
“문제는 부동산”…한국 사회 ‘자산 불평등’ 심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6.7%)은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특히 주거 취약성은 세대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월세 거주 비율은 68.6

2025-12-23 15:16
한전, 전기료 전자청구서 고객 1500만 호 돌파⋯전체 60%가 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전자청구서 이용 고객이 1500만 호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전기사용 고객 2500만 호의 60%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이제 고객 과반 이상이 종이 청구서 대신 모바일이나 이메일 등 전자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전은 19일 서울본부에서 전자청구서 신청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하며 이 같은 성과를 기념했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전자청구서 확대 캠페인과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160만 명의 고객이 새롭게 전

2025-12-23 15:13
한전KPS, 발전소 보일러 정비에 '생성형 AI' 입힌다

한전KPS가 발전정비 업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발전소 보일러 정비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적용에 나선다. 한전KPS는 15일 본사에서 ‘보일러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BIMS)’ 고도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갖고, 정비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보일러와 관련된 방대한 정비 작업 이력을 데이터화해 분석하고,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워진 BIMS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 투 SQL(Text to SQL)’ 기술이 적용된 생성형 AI 검색

2025-12-23 15:03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 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고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

2025-12-23 15:02
전기안전공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기안전공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재난 상황 전파부터 대응기구 운영까지 전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이번 평가에서 기획력과 현장 대응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재난안

2025-12-23 15:00
현금흐름표 도입·재정상태표 간소화…국가결산보고서 전면 개편

국가결산보고서가 내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정부 활동별 현금흐름을 상세하게 담은 현금흐름표를 발생주의 회계 도입 14년 만에 신설하고 복잡한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결산보고서 재무제표가 복잡·전문적이고 내용이 방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포함했다. 영국, 호주 등 발생주의를 도입한 주요국이 재무제표의 서류

2025-12-23 15:00
중부발전, '재해경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재해경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회는 기업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행사로, 중부발전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과 신속한 상황 판단 체계를 마련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중부발전은 이번 수상 외에도 실전형 훈련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인 ‘안전두드림’ 사업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행안부 주

2025-12-23 14:57
한수원, 혁신 기술 산실 'K-CLOUD' 연구기관 현판 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협력 연구기관을 방문해 ‘K-CLOUD(사외공모과제) 연구기관’ 현판을 전달하며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수원은 2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을 찾아 K-CLOUD 연구기관 현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K-CLOUD는 한수원이 외부 기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차세대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외공모 과제 프로그램이다. 이번 현판 전달식은 연구를 수행한 62개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K-CLOUD 프로그

2025-12-23 14:51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

2025-12-23 14:47
동서발전, 'AI 에너지전환 콘퍼런스' 개최⋯미래 인재ㆍ에너지 혁신 논의

한국동서발전은 23일 서울 이태원 케이브하우스에서 ‘2025 인공지능(AI) 에너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인재 양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빅데이터분석학회 및 60Hz와 협력해 추진한 ‘풍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의 성과 공유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공모전 수상팀과 학회 관계자, 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AI 기술 동향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의 핵심인 풍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2025-12-23 14:38
석유공사, '2025 KNOC 안전-한-마음 워크숍' 개최⋯재난대응 역량 총결집

한국석유공사는 22~23일 본사 및 전국 석유비축기지 재난관리 담당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KNOC 안전-한-마음(재난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전사적인 재난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전-한-마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재난 예방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참석자들은 공사의 재해경감활동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 즉각 적용

2025-12-23 14:35
한전, '웹어워드 코리아 2025' 2관왕⋯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 인정

한국전력은 23일 국내 최고 권위의 웹 평가 시상식인 ‘웹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기술혁신대상과 모바일 공공서비스 혁신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서 올해 8월 ‘ICT 어워드 코리아’와 11월 ‘AI과학기술혁신대상’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올해 국내 주요 ICT 어워드에서 모두 대상을 차지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공공 디지털 서비스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올해 7월 단행된 10여 년 만의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전은 AI 기술을

2025-12-23 14:31
송언석 “통일교 특검, 국힘·개혁신당 공동발의 추진…오늘 중 확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까지 여야 협의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여당 정치인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2025-12-23 14:10
"아메리카노 4000원, 컵값은 별도"⋯영수증에 '환경 비용' 찍힌다

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13년 묶인 '폐기물 부담금' 인상 예고⋯일회용컵도 재활용 의무(EPR) 대상 포함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받아보는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찍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12년 이후 동결됐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

2025-12-23 14:00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 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잇따랐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현장 중심 성과를 낸 공무원 17명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국세청은 23일 ‘2025년 하

2025-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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