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0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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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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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 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대규모 보조금, 인허가 혁신, 노동 유연화, 전력·데이터 인프라 확충까지 총동원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 비용을 압박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작동해 국제적 추세와

2025-12-08 05:00
위성락 “北 대화 재개 추진…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로 고려 안해” [종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대외적인 여건에서는 여러 성취가 많았지만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면서도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남북 관계 쪽도 좀 살펴볼 것

2025-12-07 18:02
강훈식 "성탄절 즈음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전 시점은 성탄절 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

2025-12-07 17:42
이재명 정부 6개월 "민생 활력 되찾아" 자평…"부동산·환율 대책 준비 돼 있어" [종합]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아 코스피 4000 현실화,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가시권, 인공지능(AI)·반도체 전략 강화,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민생·수출·투자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환율 등 최근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이 첫

2025-12-07 17:37
'AI 빅샷' 줄줄이 만난 李대통령…투자 성과에 제도 정비까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AI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오픈AI,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소프트뱅크, 블랙록 등 글로벌 AI·투자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달아 만나며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공급 계약, 첨단산업 공동 투자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025-12-07 16:28
與 내란재판부·필리버스터 우려 ‘정면돌파’…전운 감도는 국회

與 임시국회서 처리 예고…의총 열고 당내 여론 파악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개정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설치 추진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2025-12-07 16:26
월 100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 명 첫 돌파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94만2271명, 여자가 6만1876명으로 집계됐다. 급여액 구간별로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26

2025-12-07 16:20
대통령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준비…10·15대책은 브레이크"

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10·15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수도권 집값

2025-12-07 16:07
김정관 산업장관 "2000억 달러 대미투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10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단 한 푼도, 1달러조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지난달 서명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관련 질문에 "우리(한국)와 미국에 상호 이익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늘리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원전, 핵심광물, 인

2025-12-07 15:56
석유류·채소·가공식품 물가 고공행진...서민 장바구니 부담 커져

올해 1~11월 석유류 물가 2.1% 상승...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석유류 가격 상승=소비자 물가↑...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고심곡물·채소류는 물론 수입 비중 높은 수산물·가공식품도 고공행진 물가 상승세가 매섭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2.1% 상승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곡물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도 최근 큰 폭으로 뛰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2025-12-07 15:44
[속보] 강훈식 "김남국·김현지 감찰 결과 인사청탁 전달 안 한것으로 확인"

강훈식 "김남국·김현지 감찰 결과 인사청탁 전달 안 한것으로 확인"

2025-12-07 15:36
이규연 “李 대통령, 홍보·소통 중요성 강조…국정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지난 6개월 동안 국정 밑바탕에 (홍보·소통의 중요성) 철학이 깔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정책의 50%는 홍보·소통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그 전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했는데,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 됐고, 현안 토론 심지어는 일부 안건 심의 내용까지도 국민들께 생중계로 보여드렸다”며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

2025-12-07 15:18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돼있다"

대통령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돼있다"

2025-12-07 14:53
[속보] 대통령실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공감대"

2025-12-07 14:52
[속보] 대통령실 "쿠팡 관련...연내 정보보호대책 강화 관계부처와 구상 중"

대통령실 "쿠팡 관련...연내 정보보호대책 강화 관계부처와 구상 중"

2025-12-07 14:52
강훈식 "빛의 혁명 187일…국가 정상화·민생 회복에 전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반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커녕

2025-12-07 14:45
위성락 “내년 북한과 대화 재개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외교 안보 전선은 험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정학적인 경쟁은 심화됐고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경제 협업 체계는 붕괴됐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의 정세의 불확실성은 가중됐고 불법 계엄으로 트럼프 신 행정부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2025-12-07 14:31
국힘, '강제추행 혐의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5-12-07 14:25
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2025-12-07 13:32
[속보] 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2025-12-07 13:22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 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조작 정보

2025-12-07 12:17
민간구급차 절반 '운행·출동기록' 없다⋯정부 'GPS 전송' 의무화

민간구급차 업체의 절반 이상이 ‘어떤 사유로 어디에 출동했는지’ 운행·출동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고자 7월부터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핵심이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는 구급차에 대한 신뢰 저하, 신속한 환자 이송 저해, 환자 생명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점검 결과, 88개 업

2025-12-07 12:0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방한해 연례협의...韓 경제동향 점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이 회원국인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와 올해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 연례협의단은 이번 방한 때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총 13여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AMRO는 아세안+3 회원국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을

2025-12-07 12:00
물순환 촉진구역 첫 공모…내년 상반기 4곳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연계해 물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을 의미하는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대상이다. 물순환 촉진구역 제

2025-12-07 12:00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리버스터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안 정신 훼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만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를 제한

2025-12-07 11:20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

2025-12-07 11:01
낡은 공직문화 깬 농식품부…조직문화 혁신 ‘2년 연속 1위’

“직급 대신 닉네임, 반바지 출근”…일터 분위기 달라졌다 적극행정도 성과…ASF 규제 개선으로 683억 절감 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직 조직문화를 혁신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직급 대신 닉네임으로 부르기’, ‘반바지 출근’, ‘세대 융합 혁신모임’ 등 기존 관행을 바꾸는 실험적 시도를 본격 도입한 것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조직문화 개선 사례 ‘낡은 관행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일터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

2025-12-07 11:00
17년 만에 열린 수출길…국산 백합·심비디움, 뉴질랜드 뚫었다

수출 검역 협상 타결…추가 조건 없이 통관 日 편중된 수출 구조 넘어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17년 동안 지연됐던 백합·심비디움의 뉴질랜드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사실상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국내 화훼 수출 구조가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오세아니아 시장이 열리며 원예 농가의 수출 기반과 품목 경쟁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달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두 품목은 별도 추가 검역 조건 없이

2025-12-07 11:00
수출길 막던 ‘기술장벽’ 뚫렸다…국내 최초 ‘종자 품질검정’ KOLAS 인정 획득

러시아·동남아 요구 인증 대응…국제 기준 충족하며 신뢰도↑ ISTA·ISO 17025 두 체계 확보…내년부터 공인 성적서 발급 국내 종자 산업이 국제 인증 장벽을 넘어서며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립종자원이 종자 품질검정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시험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가 4일 국내 최초로 종자 품질검정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KOLAS는 국가가 시험·검정기관의 기술능력과 자료 신뢰도를 국제 기준에 따라 공식

2025-12-07 11:00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하세요⋯올해 1084척ㆍ133억 지급

정부가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2톤 이하)에서 최대 9250만 원(2톤 초과 시 톤급 구간별로 톤당 65~75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2025-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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