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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025-12-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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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 재정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성사됐다

2025-12-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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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통폐합·신설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통폐합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혁 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2025-12-30 15:21

[속보] 외환당국 구두개입..."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2025-12-24 09:06
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명 배정…역대 최대

올해 대비 14.1% 늘려…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전남·경북·충남에 집중 배정…공공형·긴급수요 탄력 대응 정부가 고질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농번기·어기를 앞두고 인력 공백이 반복되자 도입 규모를 한 해 만에 14% 이상 확대하며 ‘인력 수급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북·충남 등 주요 농업 지역에 배정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형·긴급수요 대응 물량도 별도로 확보해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

2025-12-24 09:00
[단독] 예금 대신 보험에 투자(?)...지자체 출연기관 중도해지 손실 눈덩이

보험 비중 최대 90%까지…예금 대신 장기 보험에 묶인 공공기금 중도 해지로 수천만 원 손실 발생…결국 메운 건 지방재정 “예금자 보호도 없고 유동성도 취약”…제도 사각지대 방치 지적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들이 기금 자금을 장기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예치했다가 중도 해지 손실을 떠안고, 그 부담은 시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없고 유동성도 떨어지는 보험상품에 공공기금이 장기간 묶이면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 비중 최대 90%…공공기금의 ‘보험 쏠림’ 실

2025-12-24 08:58
구윤철 "석유화학 재편, 첫 단추 잘 끼워...대산 1호 프로젝트 내년 1월 초 승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석유화학 재편과 관련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12월 31일)에 앞서 모두 제출됐고 자율협약 기업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270만~370만

2025-12-24 08:57
산타 랠리 기대 속 환율 경고…"1600원도 가능"

연말을 앞두고 증시에서 이른바 ‘산타 랠리’ 기대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1500원을 넘어 160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산타 랠리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오더라도 차별적이고 선별적”이라며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산타 랠리의 기원을 설명하며 “1972년 예일 허쉬 박사가 주식

2025-12-24 08:56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계속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2025-12-24 08:29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 마련…"국제탄소시장 선도"

정부가 기존 국제탄소시장의 낮은 신뢰도와 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표준화된 국제탄소시장의 기준 부재에 따른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이 참여하는 탄소시장은 2021년까지 거래가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 거래가 대폭 줄었다. 정부가 마련한 G

2025-12-24 08:28
[속보]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2025-12-24 08:03
반도체 편중 벗어난다⋯정부, K-소비재 수출 2030년 700억불 달성 총력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타파하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규모를 현재의 1.6배 수준인 700억 달러(약 98조 원)로 확대해 소비재 산업을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과 함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

2025-12-24 08:00
최고치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시장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23일 금 99.99(1kg) 종가는 1g당 21만5640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보다 5070원(2.41%) 오른 수준이다. 1kg 금 가격은 이달 10일 20만180원에서 출발해 12일 20만3390원, 16일 20만4490원으로 올라섰고 19일에는 20만6780원을 기록했다. 이후 22일 21만570원으로 21만 원 선을 넘어선 뒤, 23일에는 21만5640원까지 상승하며 약 2

2025-12-24 07:39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마무리…이재명 정부 국정실험의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기존 관행을 벗어나며, 새 정부 국정 운영 방식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7일간 이어진 업무보고에는 중앙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까지 총 22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통령과 장·차관, 공공기관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나서는 장면이 대부분 그대로 공개되면서, 보고와 토론에 소요

2025-12-23 21:25
李대통령 "중국 어선 불법조업, 아주 못됐다…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해 해양경찰청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그간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이 퇴거와 저지 위주로 이뤄져 온 점을 언급하며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서

2025-12-23 21:03
북극항로를 국가전략으로…범부처 추진본부 출범, 해양수도권 구상 본격화 [업무보고]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하고 범부처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동남권 균형성장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23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상업운항 준비와 항만·산업·금융 기능을 결합한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다. 추진본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동남권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본부장과 부본부장 아래 기획지원과 북극항로정책과 해양수도조성과 등 3개 과 체계로 운영된다. 본부장은 남재헌 전 해수부 항

2025-12-23 20:51
복지부-국민연금, 환헤지 전담 TF 구성⋯시장 상황 따라 유연 대응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유연한 환헤지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최근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금위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꾸려 탄력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

2025-12-23 18:07
민·관 손잡은 K-푸드 수출전선…2030년 210억 달러 로드맵 가동

수출기획단 출범으로 전략품목·권역별 수출 설계 본격화 삼양식품·노바렉스 대상…라면·건기식·쌀까지 성과 확산 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공동 수출 로드맵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간과 함께 수출 전략을 기획·추진하는 협업 체계를 출범시키며 수출 전선 재정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 aT센터에서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열고 민·관 협업 조직인 ‘K-푸드 수출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농식품부는 K-푸드를 내수를

2025-12-23 18:00
K-푸드, 2030년 수출 210억 달러 목표…연평균 9% 성장 승부수

정부, K-푸드 수출 ‘총력전’ 선언…범부처 지원체계 본격 가동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가동…5년간 수출 증가액 ‘2배’ 도전 수출허브·바우처 확대·중동 공략까지 5대 전략 제시 K-푸드를 세계 시장 선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수출 로드맵이 공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

2025-12-23 18:00
여야, 통일교·쿠팡 청문회 등 합의 불발…“이견 좁히기 쉽지 않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과 대장동 국정조사, 연석청문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논의는 많이 했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며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 결과 보고 이후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 가지 중요 쟁점이 있었는데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며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 시간이 되면 추가

2025-12-23 17:41
‘고가 숙박권 논란’ 김병기 “적절하지 못했다…전액 반환할 것”

대한항공에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면서 “확인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관련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기자들이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김 원내대표에

2025-12-23 17:41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공공기관 해외지사 'K-마루'로 일원화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다른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개의 기술·생산성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5-12-23 17:30
해수부 부산시대 개막…李대통령, 북극항로 국가전략 본격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 전략의 축을 부산으로 옮기는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동남권을 해양수산 행정과 산업의 거점으로 삼아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부산 이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부산에 옮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본격

2025-12-23 17:04
II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로 제시

시장 컨센서스·한은 전망치 웃돌아 반도체 수출 호조·정치 리스크 감소 등 언급 한은 내년 금리 동결·외환시장 직접 개입 예상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인 2.0%와 한국은행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2.2%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높게 평가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내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IIF는 22일(현지시간) 발간한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 한국 편’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IIF는 “경기 회복세는 소비 증가와 경기 심리 개선,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수출,

2025-12-23 17:03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6개월 뒤 또…李대통령 "변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약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업무보고를 한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 식으로 표현하면 머슴이다.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최대한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주인에게 잘

2025-12-23 16:41
남부발전, 협력사 상생에 783억 푼다⋯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한국남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3년간 783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23일 부산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SPO 동반성장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협력사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 능력 제고, 경영안정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83억 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강소기업' 도약을 돕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내년부터 한국경영인증원과

2025-12-23 16:28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가속 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와 전통 수산업 혁신, 해양주권 확립을 핵심 축으로 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

2025-12-23 16:28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

2025-12-23 16:1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

2025-12-23 16:07
환율 장중 1484원 …연고점 근접 [포토]

2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넘기며 연중 최고치(1487.6원, 4월9일)에 근접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의 은행 환전소와 출국장 면세구역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23 15:59
남동발전,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한국남동발전이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하며, 공공기관 청렴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 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1.4점 상승)와 청렴 노력도(7.7점 상승) 점수에서 모두 상승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 전체 공공기관(2025년 기준 709개)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반부패·청렴 평가제도다. 남동발전은 2025년 강기윤

2025-12-23 15:52
수자원공사,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 1위에 올랐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기관장 주도의 윤리경영 철학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꼽았다.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2025-12-23 15:34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 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신속한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 강화까지 소비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2025-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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