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각 수석,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등 국무위원·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현충탑에 헌화했다. 이어 세 차례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경례했다. 잠시 묵념한 뒤

2026-01-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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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성장의 방식 바꾸겠다"…수도권·대기업·속도전 넘어 ‘5대 전환’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성장의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과 일부 대기업 중심, 속도와 효율 위주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중소기업·안전·문화·평화를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로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2026-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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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년부터 전 부처 정책 생중계 확대"

새해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47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설명과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정책 생중계가 확대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는 지난 7개월 간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생중계했으며, 그 영상을 국민과 언론에 전면개방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생중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징적인 국가 행사뿐 아니라 주요 정책

2025-12-31 15:36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쟁점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말을 넘기며 민주당 주도의 입

2025-12-25 14:07
"8회의 상담, 나를 안아주는 법을 알려줬다" [나를 찾아줘]

배우를 꿈꿨으나 뜻하지 않던 임신으로 엄마가 된 박모 씨는 ‘좋은 엄마’라는 강박과 고된 육아로 자존감이 하락했다. 집을 전쟁터로 느끼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겪던 중 아이에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옛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한 박 씨는 8회의 상담을 통해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을 몰아세우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웠다. 박 씨의 사례는 지난달 진행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이용자 부문 대상을 받은 사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이 인정됐거

2025-12-25 12:00
이형훈 차관 "자살 예방, 사회적 감수성 높여야" [나를 찾아줘]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는 “올해 9월까지 잠정치로는 자살 사망자가 작년 동기보다 8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1만3

2025-12-25 12:00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본지가 25일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히는 가족형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고용상태보다는 주관적 만족감과 건강상태, 교육관계 충족,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자살 충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1~5점으로 집계된 주관적 만족감이 1점 하락할 때 자살 충동을 경험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18.

2025-12-25 12:00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일상제품 10종 환경표지 대상제품 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고시 개정…26일 시행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이 동일 용도의 타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대비 환경성 개선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

2025-12-25 12:00
'보류' 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특구 추가 지정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당초 보류됐던 경북 포항·울산 남구·충남 서산이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경북·울산·충남 지역이 재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 등 4곳을 포함해 총 7곳이 올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 분산에너지

2025-12-25 12:00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

2025-12-25 12:00
백화점·마트 수수료율 하락...면세점은 43.2% 가장 높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사대상 업태인 면세점은 8개 대형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받아 납품업체 부담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

2025-12-25 12:00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9%…민주 41%·국힘 20%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로, 2주 전보다 2%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0%

2025-12-25 11:22
‘고가 숙박권 논란’ 김병기 “송구하다”…‘의혹 출처’ 전직 보좌진 대화방 폭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에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의 출처로 지목한 그의 ‘전직 보좌진들’을 향한

2025-12-25 11:14
리클라이너·모션데스크 사용 제대로⋯국표원, 전동식 가구 안전수칙 배포

전동식 가구 사용 중 신체 끼임이나 전도 사고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편의성을 강조한 리클라이너 소파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 데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작동 부위에 신체가 끼이거나 가구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제품이 작동할 때는 기계 틈새에

2025-12-25 11:00
농업도 디지털 인재 시대…서울여대·한농대, 교육 거점 합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4곳으로 확대 시설원예·축산 전 주기 교육체계 구축…권역별 접근성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의 관건으로 꼽혀온 ‘현장형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가 본격적인 틀을 갖췄다. 수도권과 축산 분야 교육 거점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농업 현장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낼 기반이 전국 단위로 확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설원예 분야에는 서울여대가, 축산 분야에는 한

2025-12-25 11:00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 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 BRT 사무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지자체에 광역 BRT 사무를

2025-12-25 11:00
사람 없는 공장이 미래?⋯7000억 '제조 AI' 청사진에 일자리는 '제로'

정부가 내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 고도화 정책에 비해 정작 부진의 늪에 빠진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유지·보호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M.AX(맥스)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계획에는 △데이터 생성·공유·활용 △부문별 AI 모델 개

2025-12-25 10:29
대통령실, 성탄절에도 '쿠팡 사태' 장관회의…외교라인까지 포함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연다. 휴일에 대통령실 주도로 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수장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 형사 수사까지 전 부문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

2025-12-25 10:14
환율발 물가 압력 커지나…글로벌 투자은행, 내년 한국 물가 전망 줄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주요 기관들이 2026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흐름을 재점검하고 있다.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며 소비자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는 25일 블룸버그통신 집계 결과를 인용해 37개 주요 기관이 내놓은 내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이 이달 들어 2%대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만 해도 1.9%에 불과했던 수치는 이달 중순 들어 2.0%로 0.1%포인트(p) 올랐다. 전망치를 끌어올린 기관이 두 자릿수에 달한 반면, 하향 조정 사례는

2025-12-25 10:11
李대통령, 성탄절 맞아 "누구에게나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2025-12-25 09:10
계란 한 판 7000원 돌파…산란계 AI 확산에 밥상 물가 불안

특란 한 판 소비자가격 8%↑…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275만 마리 안성·고창·나주서 고병원성 AI 추가…동절기 발생 21건으로 늘어 계란 소비자가격이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섰다. 23일 기준 가격은 7010원으로, 작

2025-12-25 08:31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물가 돋보기]

올해 서울의 외식 물가는 서민층부터 먼저 흔들렸다.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부담 없이 먹던 메뉴들까지 1년 새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싸게 한 끼’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인건비와 원가, 환율 부담이 겹치며 외식 물가가 서민 생활을 가장 먼저 압박한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종의 평균 가격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 김밥은 1년 새 5% 넘게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칼국수 역시 평균 가격이 1만 원

2025-12-25 08:17
이재명 “생리대 가격 왜 비싸나” 지적에…공정위, 주요 업체 현장조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곳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 형성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거래조건ㆍ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 가격이나 대가를

2025-12-24 19:14
대통령실, 고환율 지속에 "시장 상황 예의주시 중"

대통령실은 24일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서는 "환율 관련해선 외환 당국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 입장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하며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와

2025-12-24 17:34
"I really like him"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에 백악관 황금 열쇠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 받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6일 강경화 주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열쇠 모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며(I really like him),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이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2025-12-24 16:41
국힘, 내란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통과 반발…"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2025-12-24 15:44
"'봉황기' 29일 0시 청와대 게양…대통령실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

대통령실은 24일 청와대의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는 같은 시각 내려진다. 봉황기 게양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된다. 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 공간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으로 이전 작업의 대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자 등 대외 소통 부서가 위치한 춘추관은 지난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주요 업무동인 여민관 역시 상당

2025-12-24 14:56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 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 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5-12-24 14:18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2025-12-24 13:32
위성락, '자주-동맹파' 갈등에 "美·日도 알아…대외적으로 혼란 노출 안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데 대해, 대외적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자주파·동맹파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자주파·동맹파 간 갈등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통일부와 외교부 중)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2025-12-24 13:23
[속보] 정통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여야 필버 대결 종료

[속보] 정통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여야 필버 대결 종료

2025-12-24 12:53
올해 가을배추·무 생산량 역대 최소...잦은 비 영향

올해 가을 배추와 가을 무 생산량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잦은 비 등 좋지 않은 기상 여건이 생산량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을 배추 생산량은 102만4000t으로 전년(116만4000t)보다 12.0% 감소했다.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재배면적은 1만3182ha로 지난해보다 0.8% 넓어졌다. 그러나 생육기 잦은 비로 병충해와 수습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10a(아르)

2025-12-24 12:51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늘면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름폭은 기저효과와 연휴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1년 전보다 532명(2.5%)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10월 출생아 수 증가율(2.5%)은 최근 16개월 사이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0월 증가율(13.5%)이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끼친 것

2025-1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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