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22년 39만2342건, 2023년 45만1014건, 지난해 52만98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서 2023년 15%
2025-03-1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