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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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끊기면 효과도 반감⋯연속 지원 땐 고용창출 증대"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2026-05-30 06:00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고용 해법은 ‘적합 직무’…장애 유형별 맞춤 설계가 관건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下-①]

양질의 일자리 늘리려면 직고용 확대해야…장애인 임금, 전체 평균의 66% 수준 산업계도 직무 제약 여전…금융권은 비대면·백오피스 중심 재설계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무고용률 상향을 앞두고 직접고용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업권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직무

2026-04-21 05:00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

2026-04-09 14:41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2026-04-07 13:35
"이주노동 취업비자 개편, 도입·정착까지 통합 설계해야"

체류자격(비자) 관리에 집중된 외국인력 정책을 외국인력 도입·선발부터 귀국·정착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부처

2026-04-03 14:00
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2026-03-31 12:35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2026-03-18 11:27
AI가 좁힌 노동시장 ‘입구’…청년 밀어내는 연공사회 [AI發 연공편향 공포]

AI 확산에 기업 신입채용 축소3년간 청년일자리 21.1만개 줄어AI 고노출 업종 20.8만개 달해미래 숙련 노동자 공백 발생 우려"3~5년 후 전 산업 확산 가능성" 인공지능(AI)발 혁신의 파도가 노동시장의 ‘연공편향’을 심화시키며 청년들의 진입 사다리를 흔들고 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입의 보조 업무를 AI로 대체하고 숙련된 시니어 중심

2026-03-11 18:05
일꾼 떠난, 곳간 찬 K-조선…李 대통령도 콕 집은 '인력 공동화' 딜레마

K-조선 호황에 상반기 경력 채용 한창이지만저임금·하청 구조 속 숙련공은 이탈 가속대통령도 지적한 K-조선 인력 구조“현장 인력 떠나지 않는 처우 개선 등 필요” “불황기 처우 악화로 용접공 등 베테랑들이 대거 건설 현장으로 이탈했다. 이제는 팀장·반장급만 한국인일 뿐,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의 이

2026-02-11 16:45
“로봇 기술 발전·노동자 생존권 보장 균형 잘 맞춰야” [거대한 수레의 역습]

기술 발전ㆍ인력ㆍ노사제도 병행 필요⋯노동자 생존권 보장ㆍ직무 훈련 필수"사회적 합의, 로봇공존 성패 달려"⋯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日 ‘보완’ 관점 사례 참고 전문가들은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기술적 고도화와 더불어 인적자본 확충과 노사 제도 설계의 병행을 주문하고 있다. 로봇 공존 시대의 성패는 기술의 진보 속도가 아니라, 이를 수

2026-02-10 05:00
기획처, 복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논의…관계부처·전문가 간담회

기획예산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2026-02-03 16:00
빚 못갚아 허덕...인구감소 등 구조적 압박 커진다[한계선상 소상공인②]

극심한 내수 불황은 '100만 폐업 시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렸다. 후퇴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버텼지만 경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악화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1월(2조437억 원) 2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은 은행 대

2026-01-02 05:03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2025-12-23 10:00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서울시의회, ‘AI시대 일자리 대응’ 토론회 개최⋯청년층 고용 불안정 대응 모색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가 이달 8일 서울시의회에서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2-09 14:28
작년 노조 조직률 13%⋯한국노총은 '제1노총' 굳히기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격차를 벌리며 제1 노총 굳히기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노조 수가 6125개,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설 노조는 319개(3만9303

2025-12-04 12:00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은 수혜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년제 적용인구가 특정 산업·직업에 쏠린 데 더해, 정년연장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산업·직업별, 직장 규모별 57~59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

2025-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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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의 세대읽기] 왜 어르신들은 돈을 안 쓸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모에게 여행 전 ‘효도여행 10계명’을 읊게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고 묻지 말 것’, ‘겨우 이거 보러 왔냐고 말하지 말 것’, ‘돈 아깝다는 말 금지’ 같은 내용이다. 웃자고 만든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경험이 담겨 있다. 같은 여행을 두고도 부모 세대는 ‘비용’을, 자녀 세

2026-04-27 06:00
“기초연금 받으면 더 오래 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정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이 고령층의 건강과 생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제4장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건강에

2026-04-02 15:54
韓 제조업 일용직 고령자 급증…60세 이상 비중 31.7%

한국 제조업의 고령화가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2025년 11월호)' 통계프리즘 '제조업 고용 고령화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제조업 기간제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31.7%로 2010년(7.1%) 대비 15년 만에 4.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2025-12-1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