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노동부,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이투데이 DB)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로, 올해는 10개 정책에 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회에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정책(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5개 정책에 관한 평가 결과가 공유됐다.

이 중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은 활용 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을 함께 높였다. 지원정책은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되는데, 각 패키지를 활용한 기업들의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미활용 기업보다 각각 9400만 원, 3억4500만 원, 5억1800만 원 높았다. 고용은 각각 0.34명, 1.89명, 2.71명 많았다. 패키지를 연이어 활용하면 효과가 더 커졌다. 예비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활용하면 매출액은 1억4900만 원, 고용은 1.21명 더 늘었다.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활용하면 매출액과 고용 추가 창출 효과가 각각 5억3300만 원, 4.61명에 달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도 고용 효과가 컸다. 해당 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3년간 지원금(월 90만~110만 원)과 농지·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석 결과,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는 피고용자(임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약 3명 증가에 기여했다. 또한, 농업 부문 외국인력 활용 확대의 내국인 고용 대체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정책은 고용 증대 효과가 미미했다. 대표적으로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정책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선 총고용 증가에도 증가분이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에 집중됐다.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청년층(15~34세)은 고용 회복이 미미하고, 노년층(65세 이상)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평가에선 전출 억제에서 벗어나 생활·복지·주거 인프라 강화 등 정착 기반 중심의 중·장기 인구정책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더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보완과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