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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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용

법무부는 1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송 국장은 2001년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

2026-06-01 09:46
아이유 악플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악플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에 대해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

2026-05-31 13:24
마약사범 62%가 30대 이하…김민석 “청년 미래 갉아먹는 범죄”

국경·온라인 단속 강화·치료재활 전주기 구축 주문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마약은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청년층 비중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2026-04-17 10:52
'골프 황제' 우즈, 자택 인근서 약물ㆍ음주 운전 체포…머그샷 공개

음주 측정 '음성'에도 소변검사 거부2017년 이어 두 번째 DUI 체포보석금 납부 후 석방…머그샷 공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2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전날 오후 2시께 자택 인근인 마틴 카운티 주피터

2026-03-28 21:57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 서기관(4급) 전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 출입국·외국

2026-03-27 11:1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정성호 장관, 해상출입국 감시정 취항식 참석…“항만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항 해상 출입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해 항만 국경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열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로 취항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항을 오가는 국제선박과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2026-02-06 21:34
[서초동MSG] '도벽'은 질환일까 범죄일까⋯법원 판단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매니저들의 충격적인 일화를 고백하면서 이슈가

2025-12-08 06:00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퍼프 대디, 성매매 혐의 유죄⋯징역 50개월 확정 "역겹고 수치스러워"

‘퍼프 대디’로 알려진 미국의 힙합 스타 션 디디 콤스(5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콤스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2025-10-04 19:18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09-15 15:22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치밀한 계획하에 실행”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2025-09-11 12:29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죄 불량하지만 갈취금액 초과하는 금액 변제해 합의” 법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

2025-08-20 11:10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조두순, 하교 시간대 거주지 무단이탈…경찰이 제지

특정 시간대 외출이 금지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무단 외출해 경찰에 제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 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2025-04-04 20:39
한국거래소,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한국거래소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상호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학습 지원은 소년보호 청소년들의 학력취득 지원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

2025-03-21 15:52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

2025-03-10 17:06
예탁원 KSD나눔재단 “나눔으로 착한 성장 기여”

한국예탁결제원이 KSD나눔재단을 통해 금융교육 사업을 하는 등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기부가 아닌 ‘착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나눔 활동으로 사회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예탁원에 따르면 금융교육 사업으로 2023년 기준 1만5491명이 지원받았다. 아동·청소년에서 청·중장년에 일상에 필요한 금융상식과 건강한 금융생활 지식을 전파해 왔다.

2025-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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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 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소년심판’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

2022-04-07 08:59
사진이 열어준 문제민 씨의 인생 2막

“고2 때 친구들과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고 동창생들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학생, 사진 좀 찍어줄래?’ 하며 카메라를 내밀더라고요.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이라서 언감생심 만져보지도 못한 카메라였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그분들이 일러준 대로 셔터를 눌렀죠. ‘찰칵’ 하는 소리가 기막히더라고요.” 까까머리 소년은 그날

2019-08-3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