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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2개가 시위대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시위대의 봉쇄를 뚫고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됨에 따라 올

2026-06-05 10:40
2028년부터 수익성 낮은 29개 항로 여객선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비추진단 발족…운항·안전관리 체계 구축예비선 통합관리로 운항 중단 대응 강화…섬 주민 교통권 보장 2028년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06-01 11:00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부산 북갑 공약 대결⋯AI·낙동강개발·생활인프라 맞붙었다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6 15:34
데이터센터·피지컬AI까지…지선판 뒤덮은 ‘AI 공약’

후보들 앞다퉈 ‘AI 수도’ 선언데이터센터 유치전도 가열 6·3 지방선거에서 인공지능(AI)이 핵심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앞다퉈 AI 도시·데이터센터·AX·피지컬AI 등을 내세우며 지역 미래 산업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약과 각 후보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부산·울산·광주·전남·전북 등 전국

2026-05-23 08:00
정원오, 구의역 참사 추모…“안전하게 일할 서울 만들겠다”

10주기 행사 참석…9-4 승강장서 김군 추모권영국 정의당 후보와 ‘생명 안전 약속’ 서명GTX-A 토론회 제안엔 “정쟁화로 해결 못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2일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구의역 3번

2026-05-22 15:16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박형준은 심야버스, 전재수는 부산항…부산시장 후보 첫날 행보부터 갈렸다

朴, 0시 심야버스 탑승…“시민 삶 가까이서 함께하겠다”全, 새벽 부산항 방문…“해양수도 부산 완성”‘생활밀착 현직’ vs ‘해양수도 전면전’…첫 행보에 선거 전략 압축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부산시장 후보들의 첫 행보는 선명하게 갈렸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심야버스에 올라 퇴근길 시민들을 만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

2026-05-21 14:25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 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있다. 총파업이라는 악재만 놓고 보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법하지만 시장은 생산라인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18일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2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26만2000원까지 밀렸

2026-05-19 17:01
삼성전자, 노조에 “파업 시 하루 7087명 근무 필요”

전날 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하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파업 기간에도 7000여명의 근로자가 안전·보안 업무를 위해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법원이 안전 보호시설 유지 등을 이유로 필수 인력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

2026-05-19 15:56
한동훈 “낙동강 골든벨트 조성”…부산 북구 미래 로드맵 발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9일 낙동강 개발과 교통·복지 공약을 담은 ‘북구 미래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 △따뜻하고 더욱 든든한 도시 등 3대 방향의 북구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는

2026-05-19 13:47
"삼성 총파업땐 성장률 0.5%p 하락" 보고서에 긴장한 정부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수출과 공급망,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고다. 18일 청와대와 경제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2026-05-18 22:20
'과유불급·물극필반'…李대통령의 삼성 노조 향한 경고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노조를 향해 자제를 촉구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

2026-05-18 10:05
[속보] 李대통령 "국민 기본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李대통령 "국민 기본권,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2026-05-18 09:35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재개⋯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대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재개된다. 사실상 총파업 예정일 전 마지막 협상이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6일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부터 3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026-05-17 12:05
추미애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GTX·원패스 교통 공약 발표

"경기·서울·인천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 도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GTX 확대와 수도권 통합 교통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통 공약을 발표하며 “경기도 어디서나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A 앞 광장에서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 발표회를

2026-05-11 13:29
태국, 72년 된 '징병 추첨제' 사라지나⋯12일 헌법재판소 판결 예고

1954년 징병 대상가 상대로 추첨제 도입자원 입대자 제외⋯추첨 통해 20% 징병트랜스젠더ㆍ승려 등은 징병 대상서 제외 태국 사회를 수십 년간 지탱해 온 ‘징병 추첨제’가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2차 대전 이후 1954년 제정한 병역법에 따라 추첨제를 고수해 온 태국의 징병 제도 유지 여부를 글로벌 주요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11일 방콕포스트와

2026-05-11 10:57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국민 참여로 우리 산업 활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히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2026-05-07 14:57
안철수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개헌 반대…민주당 투표율용"

"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2026-05-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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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과유불급’ 젊은 층 vs‘결핍의 늪’ 고령층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섭취와 만성적 결핍 모두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서연 인천힘찬종합병원 신장내과 과장은 “단백질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지만, 무조건적인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연령대와 근육량, 단백뇨, 신

2026-02-22 07:00
건강실천 캠페인에 여야 한목소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하면서, 건강수명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대함(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챌린지’를 고리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확산되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 50

2025-12-05 13:49

넥스블록

“가상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SEC 헤스터 피어스, 셀프 커스터디 강조

가상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미국의 건국 철학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15일(현지시간)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

2025-12-0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