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국가 균형발전 연계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만간 발표"연말 12차 전기본서 유연한 에너지 믹스 최적안 도출…전기차 보조금 추가 편성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비싼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목욕·세탁·식품 판매시설 접근성 새 관리 대상시설 수보다 실제 이용 거리·시간 중심으로 전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설이 있느냐'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태양광 발전 계통 연계 초고압 전력망 사업설계부터 생산∙포설∙접속∙시험까지
대한전선이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을 추가 수주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전라남도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에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수주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 계통 연계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수주로 경쟁력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웰니스 관광 육성에 나선다. 전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 가운데 해외 관광객 대응 역량이 높은 20곳을 별도로 뽑아 홍보와 상품 개선을 지원하고, 부산 방문 수요 증가에 맞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입·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영·환송 행사도 진행한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도심·광역중심 고밀복합거점 육성6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착수
서울시가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공간 구조상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주변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정부가 국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고 국산 원자로를 사용하는 내용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과 사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핵잠 관련 킥오프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구상을 먼저 밝힌 게 향후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냐는 질문에
국방부 ‘장보고-N’ 기본계획 발표…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저농축우라늄 기반 국내 개발·건조척당 2조원 이상 대형 사업…국가 주도 컨소시엄 가능성 거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이 공식화되면서 국내 조선·방산업계 눈길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으로 쏠린다. 정부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방침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조선·방산업계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iM증권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단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한국 조선업 경쟁력과 잠수함 수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26일 평가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핵추진잠수함은 조선·방산 분야를 통틀어 개발과 건조에 가장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법제화로 규제·인허가 원스톱 지원산업용지 공급·신항 배후부지·남북3축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과제
새만금이 개발 중심 사업에서 기업 투자와 첨단산업이 움직이는 산업혁신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산업혁신 실행법령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개발
옛 주차장 부지, 호텔·컨벤션 MICE 거점 조성맞은편 행당동 248일대, 일반상업지 상향
왕십리역 10번 출구를 나와 고산자로를 따라 3분 남짓 걷다 보면 철 울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터가 눈에 들어온다. 행당 시장 상점가와 맞닿은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부지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24일까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됐던 이 공간은 정리되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장보고 N사업’ 공식화한미동맹 기반 핵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과 원칙을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과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중심 군 전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한국은행, 26일부터 한은금융망 국제표준체계 도입자금세탁 방지ㆍ법규준수 강화, 결제속도 제고 등 기대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BOK-WIRE+)에 국제표준체계 도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한은은 일반자금이체와 수취인지정자금이체, 외환동시결제, 거래집계대사 업무 등 한은금융망 핵심자금이체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완료했
면목선 ‘29년 착공, 33년 개통’ 목표⋯목동선·난곡선도 예타 통과 속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착공·조기 완공으로 서울 전역에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출퇴근 고통 완화, 부동산 수요 분산까지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7개 노선 중 공사가 가장 앞선 곳은 동북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이다.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남동발전 해남 태양광 프로젝트에 모듈 64만장 투입…2028년 6월 완공 목표유재열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복원”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한국남동발전의 400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국산 고효율 태양광 셀과 모듈을 공급한다. 국내 단일 사이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로, 침체된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회복의 계기가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초대형계획입지추진단' 구성…GW급 10개 이상 발굴유휴부지 등 4대 정책입지 태양광 44.2GW 집중보급
정부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는 등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가동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