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여유지역에 초대형 태양광단지 조성…"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초대형계획입지추진단' 구성…GW급 10개 이상 발굴
유휴부지 등 4대 정책입지 태양광 44.2GW 집중보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는 등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가동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기본계획이다. △보급 확대 △비용 저감 △산업경쟁력 △국민 체감 △거버넌스 확대 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한 5대 과제·10대 이행 전략이 담겼다.

먼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GW급 초대형 태양광 거점(플래그쉽)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초대형계획입지발굴추진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사업(12GW)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에 44.2GW 규모의 태양광도 집중 보급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배전망 ESS 설치 등 유연화·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RPS 제도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당 80원, 육상풍력은 120원, 해상풍력은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특화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태양광 기자재 공동구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을 통해 비용절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은 연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와 세제 지원, 저탄소 인증제도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등 미래기술 선점에도 집중 투자한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모델도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으로 추가 수익을 제공한다. 200만 가구에 대해 베란다 태양광 보급도 추진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햇빛·바람소득마을에 국민 약 390만명의 참여가 기대되고 자가용 태양광을 통해 소득을 얻는 국민은 4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타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평가해 정부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