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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12일 첫 변론 열려

재판은 원고인 건보공단측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후 피고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가 PPT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공단이 다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측은 첫 변론기일인 만큼 별다른 증인 채택 등 없이 양측의 변론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판에 앞서 피고 3개사는...

2014-09-12 09:03
건보공단, 담배소송 12일 법정 공방 본격 시작...관심 '고조'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2014-09-11 08:19
540억 담배소송 두고 담배사들 자신 했지만…속내는 ‘긴장’

특히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사들은 최근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감지, 대형 로펌을 앞세워 막바지 전략을 짜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건보공단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담배의...

2014-09-01 12:31
담배 이어 알코올 집단소송, 피해자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537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2014-08-27 09:39
"담배소송, 외국 사례가 활용되면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

입증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은 개인이 담배회사로 제기한 소송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소송에는 미국에서 내부 정보가 공개된 필립모리스와 BAT가 포함돼 있어 유해성과 중독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또한 외국의 승소 사례가 활용된다면 개인 소송과 다른 차원에서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22 15:26
건보공단, WHO와 담배규제 업무협약 체결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MOU 체결로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담배소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2014-08-21 10:48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 공방 본격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담배회사들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2014-08-19 09:59
윤하, '월간 윤종신' 7월호 주인공…'BAT GIRL' 31일 공개

프로듀서 겸 가수 윤종신과 가수 윤하가 함께 작업한 곡, 'BAT GIRL'이 오는 31일 발매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윤종신 공식 페이스북계정(https://www.facebook.com/monthlyjs)에는 최근 ‘우산’ 솔로 버전을 발매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윤하와 함께 한 '월간 윤종신' 7월호의 앨범 아트가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앨범 아트에는 "월간 윤종신...

2014-07-23 09:23
3년째 내리막길… 수입담배업계 ‘울상’

같은 기간 던힐의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는 각각 16.3%, 15.6%, 15.3%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JTI코리아(이하 JTI) 역시 8.7%, 8.6%, 8.0%로 하락세가 뚜렸하다. 역시 편의점 업체인 B사 역시 KT&G가 올해 50.4%로 전년(49.6%) 대비 0.8% 늘었고, 2012년(48.6%)과 비교할 때 1.8% 증가했다. 반면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5.2%에서 올해 14.8%로 0.4% 줄었다....

2014-06-30 10:26
BAT코리아, 시원함을 담은 캡슐담배 ‘던힐 쿨’ 2종 출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이하 BAT코리아)가 시원함을 담은 14개비 포켓팩 캡슐담배 ‘던힐 쿨(Dunhill COOL)’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던힐 쿨은 국내 캡슐담배 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던힐 센세이션스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으로, ‘던힐 쿨 6MG’와 ‘던힐 쿨 ONE’ 2종으로 출시된다. 앞서 출시된 ‘던힐 엑소틱’ 그리고 ‘던힐 크리스프’...

2014-06-17 09:29
크로스파이어, ‘파이팅! 대한민국’ 이벤트 실시

획득한 트로피로 M37 Stakeout01, Power bat, AWM_GOLD, SCAR LIGHT-Utimate Silver-01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 가능하다. 한편 주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게임을 할 경우 GP(게임머니)와 경험치 2배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말에는 ‘해피 랜덤박스’를 지급해 Kriss super V-Tiger(영구), mg3(영구), M4A1-Blue Crystal 1일 등 다양한 아이템 중 1개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2014-06-16 11:02
사법부, 집단소송서 ‘반포풀리즘’ 기류 뚜렷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담배소송은 물론 건보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ㆍ외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곽모(76)씨 등 31명이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2014-06-13 08:41
BAT코리아, 상큼한 캡슐 맛 ‘던힐 크리스프’ 출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가 11일 상큼한 맛의 캡슐이 장착된 14개비 포켓팩 담배인 ‘던힐 크리스프(Dunhill CRISP)’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던힐 크리스프는 ‘던힐 엑소틱’에 이어 출시되는 두 번째 캡슐 제품이다. 지난 4월 출시된 던힐 엑소틱은 당시 한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14개피 포켓팩 및 색다른 맛의 캡슐을 적용한 제품으로...

2014-05-08 10:32
건보공단, 담배소송서 JTI만 제외한 이유는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국내 담배사인 KT&G을 비롯, 외국 담배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본격적인 소송을 알렸다. 현재 국내에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총 4개 사가 담배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이들...

2014-04-24 08:43
담배소송 놓고 시민단체 ‘찬반’ 논란 후끈

국민건강보헙공단(건보공단)이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찬반논리를 앞세우며 격돌하고 있다. 소송 찬성 쪽은 금연운동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찬성한 반면 반대 쪽은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04-14 15:10
건보공단 "소송가액 1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향후 소송규모를 1조7000억원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외부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학적, 역학적 자료들을 충분히 공개하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2014-04-14 14:03
[포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에 537억 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안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오른쪽)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장을 보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4-14 10:49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본격 스타트…승소 가능성은?

대해서 담배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담배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흡연치료 보상 기금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4-04-14 10:48
[포토]국민건강보험공단, 국내외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안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4-14 10:44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제기…금연정책부터 일원화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외부대리인 선임공고를 마감, 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남산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2014-04-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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