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비 충돌

추가 손실비용 최대 2조원…국토부선 "두개 다리면 충분"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 연륙교' 건설을 놓고 국토부와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3 연륙교 건설에 각기 다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건설시 적자 보존 문제 때문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제3 연륙교’건설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이견으로 7년째 표류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지구 개발 계획시 조성원가에 5000억원(제3 연륙교 건설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에 제3연륙교 조성 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오는 7월 영종 하늘도시 입주를 두 달도 채 안 남은 최근까지 착공은 엄두도 못내 있다.

인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가 제3 연륙교의 건설에 대해 사실상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가장 앞장서 일해야 할 정부가 주민들의 자비로 건설하려는 연륙교의 발목을 잡는 데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

◇ 제3 연륙교 건설시 최대 2조 손실 =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게 될 제3 연륙교는 영종대교(제1 연륙교)·인천대교(제2 연륙교)에 이은 또 하나의 영종도 연륙교다. 전체 길이 4.85㎞(해상 2.95㎞, 육상 1.9㎞)에 폭 27m(왕복 6차로)이며 전체 사업비는 5000억원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2007년 부터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해 왔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를 개통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민자 연륙교 운영업체인 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등과 사전 협의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2003년 제2연륙교인 인천대교를 건설하면서 민간투자자 측과 “정부는 사전 합의없이 인천대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다”고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는 제3 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추가 운영손실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맞섰다. 정부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영종·인천대교에 매년 약 1000억원의 보전금(공항철도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기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어 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LH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손실이 최대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영종·청라 개발을 위한 인천시 사업이므로 인천시가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2개 연륙교 만으로도 용량이 충분하다. 추가로 건설하려면 손실보전금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선착공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어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 인천시“순수전환교통량 보전”VS 국토부“수치 먼저”=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가 내놓은 안이 바로 순수전환교통량에 따른 보전금을 보존해 주는 방안이다.

인천시 제시한 ‘순수전환교통량 보전’방안이란 제3 연륙교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기존 2개 다리(영종·인천대교)가 입을 손실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것. LH도 이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거둘고 있다. LH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최대 2조라는 액수가 바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조사 결과 나온 것"이라며 "순수전환 교통량으로 계산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 역시 “손실보전 방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순수전환 교통량에 따른 보전방안"이라며 "이 내용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순수전환 교통량에 따른 보전방안을 통보받긴 했으나 구체적인 교통량이나 액수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등 민자사업자와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교통량이나 보존금액에 대한)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3연륙교 TF 협상‘지지부진’= 최근 5년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올 초 출범한 것이 바로 제3 연륙교 테스크포스(TF). 이 TF팀에는 허가권자인 국토부를 비롯해 인천시, LH, 신공항하이웨이, 인천대교 등 5개 기관이 모두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추가적인 사업내용 진척은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4월까지 협상이 있었으나 이달 에는 협상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손실보전금 해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야만 TF회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라며 " 인천시가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3 연륙교 건설을 받아들이더라도 정부로서는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이 또다른 난제로 남는다”라며 “국토부를 자극하기 보다 서로간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거센 저항에 부딪치면 국토부도 버티고 있지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