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다만 야당의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에서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이행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일부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선 전재수 부산 북구 후보만 당선되는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도 줄곧 주장해 온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재점화 될 지 미지수다. 횡재세는 은행이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까지 거론했던 정책이지만 최근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금융노조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책제안서에는 △무분별한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면밀히 검토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는 부분과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문은행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횡재세법 폐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관련 법안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2조1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에서 마냥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