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4.10/뉴스1

22대 총선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 SBS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 183~197석으로 각각 나타났다.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녹색정의당 0석 등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넘어 범야권 200석까지 노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100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엇갈린 희비는 국회에 마련된 각 당 개표상황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암울한 성적표에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상황실에선 압승 전망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은 87곳, 국민의힘은 6곳에서 우세했고 29곳에서 경합이 예상됐다. 특히 한강벨트 핵심인 서울 동작을(민주당 류삼영 52.3%·국민의힘 나경원 47.7%), 여야 잠룡이 격돌한 경기 성남분당갑(민주당 이광재 52.8%·국민의힘 안철수 47.2%)로 각각 우위를 점했다.

우선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산술적 기준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반복된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부터 당정관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압승한 민주당 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화할 전망이다. 10석 이상 원내 제3당을 이끌게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야권 잠룡의 반열에 올랐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는 KBS·MBC·SBS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매 5번째 투표자를 등간격으로 조사하는 체계적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지역별로 95% 신뢰수준에서 ±2.9%p~7.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