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 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한 단지는 총 967곳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년 이상 지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육안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정밀관측장비(데오도라이트)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살펴본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