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노조 "직무급제 도입 부작용"…선거 정국 ‘현안 거래’ 논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 전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다. 선거 정국을 틈타 금융노조가 약 10만 명의 조합원의 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현안을 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직무급제’ 도입에 난색… 반대 논리는 없어 = 직무급제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힘든 일을 맡은 사람에게 보상을 더 크게 주는 식이다. 기존 금융권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직위와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 호봉제는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급제로 개편할 것을 유도한 바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호봉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하지만 금융권은 직무급제 도입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산업과 어울리지 않는 평가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직무급제가 정착하려면 우선 순환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은행이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직원을 격오지에 보내는 것이 꼭 옳은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반대의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호봉제도 성과에 따른 보상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기관의 한 인사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따르는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행 호봉제가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에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노조도 올해 최대 현안으로 직무급제 강제도입 반대를 내걸었다. 금융노조의 숙원 목표였던 ‘노동이사제’ 도입도 뒤로 밀렸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침인 만큼 반대할 마땅한 명분과 동력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노조로서도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측 한 관계자는 “직무급제 폐지를 하려고 폐업을 무기 삼을 수는 없지 않냐”라면서 “정부가 하라고 하니 일단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한노총 내 2번째 규모… 협상 카드로 사용 = 결국, 금융노조가 돌파구로 찾은 게 정치권이다. 이 전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하기 전 금융노조는 상위 노조 기관인 한국노총에 ‘직무급제 폐지’를 비롯한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서를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한노총 내에서도 금속노련 다음으로 산별 조합원이 많아 협상력이 세다는 게 중론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으로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금융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민주당과 정책협약서를 작성해 △금산분리 △성과연봉제 폐기 △노사자율경영 등과 관련해 정책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선거 전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노조는 작성한 정책협약서를 토대로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곤 한다. 이번에 작성된 정책협약서에는 직무급제 거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예산지침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