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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100만대↓·미래차 20만대↑…미세먼지·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입력 2020-02-11 16:00

환경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20µg/m3 달성"

▲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올해 대기오염총량제 권역 확대와 노후 경유차 100만대 감소, 미래차 누적 20만대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µg/m3에서 20µg/m3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 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한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일자리 -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을 통해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 폐차 보조금도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으로 확대하는 등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반면 미래차의 경우 전기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전기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로 확충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 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 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 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물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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