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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5-04-17 11:00
  •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 "보험 종사자 가담 시 즉시 영구 퇴출을"…법 개정 '지지부진' [8조 원의 행방上]
    "보험 종사자 가담 시 즉시 영구 퇴출을"…법 개정 '지지부진'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를 영구 퇴출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관 직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
    2025-03-26 05:00
  • 한문희 코레일 사장 "14년째 철도운임 그대로, 17% 인상 필요"
    한문희 코레일 사장 "14년째 철도운임 그대로, 17% 인상 필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25일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예상되는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을 앞두고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코레일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철도운임 인상 폭으로 17%를 제시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대전사옥 8층 디지털 허브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해
    2025-03-25 17:00
  •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금융당국ㆍ국회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 잰걸음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화, 금산분리 적용 등 전문가들 사모펀드 규제는 “신중해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의 경영실패 사례가 부각되면서 사모펀드(PEF) 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2025-03-21 05:00
  •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 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2025-03-11 11:00
  • '네ㆍ카ㆍ토' 첫 정기검사 금감원 감독 방향은…‘자율성’ 기반 규율 정립
    '네ㆍ카ㆍ토' 첫 정기검사 금감원 감독 방향은…‘자율성’ 기반 규율 정립
    금융감독원이 올해 디지털·IT 부문에서 단순 점검·지도가 아닌 ‘컨설팅 중심’ 검사를 통해 디지털·IT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조직개
    2025-02-27 15:18
  • LH, 올해 주택 21.8만 가구 이상 공급…상반기 역대 최대규모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21.8만 가구 이상 공급…상반기 역대 최대규모 투자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도 집행할 방침이다. LH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택은 사업승인 10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9만 가구 등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택지는 2만800
    2025-02-23 14:54
  • 기재차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24일 출국
    기재차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24일 출국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24일 출국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달 26~27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로다. 회의는 세계 경제, 국
    2025-02-23 12:00
  • 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동물등록 의무대상을 부모견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는 인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02-19 16:30
  •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일 전망이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연합뉴스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2-18 22:20
  •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올해 주택 공급 확대 매진…적극적 재정 집행·미분양 감축 추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올해 주택 공급 확대 매진…적극적 재정 집행·미분양 감축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안전 쇄신책을 내놓고 교통, 건설 등 전 분야 안전관리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토
    2025-02-12 11:00
  • KT, MS 코파일럿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임직원 프롬프트 공유 활성화
    KT, MS 코파일럿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임직원 프롬프트 공유 활성화
    내달 '프롬프트 공유 플랫폼' 구축 예정외부 고객 대상 버티컬 AI 모델 개발 중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코파일럿’을 전 직원 대상으로 적용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한다. KT는 지난해 9월 MS와 AI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
    2025-02-11 15:29
  • 이복현 "DSR 규제 원칙대로 진행…부당대출 엄정 대응" [종합]
    이복현 "DSR 규제 원칙대로 진행…부당대출 엄정 대응" [종합]
    우리금융 경영평가 등급 신속히 진행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절차 아쉬워"6월 임기 만료 후 거취 계획 아직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의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형 금융사고에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고,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2025-02-10 16:30
  • 이복현 금감원장,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포토]
    이복현 금감원장,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포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10 12:04
  •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주식시장 질적 성장 추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주식시장 질적 성장 추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또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조사‧회계부서 협업 강화를 통한 불공정‧부정거래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공개매수‧
    2025-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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