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개최정책금융기관, 138.2조 원 조기공급내년 지방에 41%p 공급 계획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40% 이상을 지방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벗어나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3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
금감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과기부 일정따라 지연 가능성美 NAIC '보험업 AI 지침' 마련…한국은 업권별 세부 기준 부재
금융권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감독기준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상품설계,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사기탐지 감지 등 주요 업무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융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국 디지털정부의 취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주요 민원·행정 서비스가 줄줄이 멈추면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부터 택배 조회, 전자민원 처리까지 일상 전반이 마비된 것이다. '디지털정부 1위'라는 위상은 무색해졌고, 시민들은 "생활이 하루아침에 멈췄다"고 토로했다.
한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굴하고자 ‘2025년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3개 분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서금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소통참여-제안합니다-대국민 공모전)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산업계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AX는 기업이나 조직이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 시스템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KT는 전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AX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해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조직 문화와 업무 전반에 AI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인 10X3 플랜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첫 30일간 국정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 궁극
김민석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는 7일 취임사에서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9대 총리 취임식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이같이
카카오 주가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다.
19일 오전 10시 49분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0.33% 오른 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가 장중 6만 원선을 넘어선 건 지난해 2월 15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주가 강세는 정부가 AI 산업
미스터블루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확대 전망과 신정부의 K콘텐츠 강화 추진 소식에 상승세다.
19일 오전 9시 8분 현재 미스터블루는 전일 대비 278원(16.14%) 오른 2000원에 거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공약인 ‘5대(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2025~2029년) 총 51
네페스아크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기대감에 상승세다.
18일 오후 2시 43분 현재 네페스아크는 전 거래일 대비 21.39% 오른 1만3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I 칩 고도화 관련 테스트 파트너로 거론되는 네패스아크에 관심이 집
재난안전학 박사이자 다양한 업종의 안전·보건 경영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월간 일정을 짤 때 가장 먼저 휴가 계획부터 세운다. 그다음에 업무 일정을 채워 넣는다.
그에 비해 휴가 계획은 언감생심인 사람도 있다. 제대로 된 쉼 없이 달려가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과업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다. 개정 노동관계법령과 새로 나온 판결이나 행정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를 영구 퇴출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관 직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25일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예상되는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을 앞두고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코레일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철도운임 인상 폭으로 17%를 제시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대전사옥 8층 디지털 허브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해
금융당국ㆍ국회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 잰걸음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화, 금산분리 적용 등 전문가들 사모펀드 규제는 “신중해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의 경영실패 사례가 부각되면서 사모펀드(PEF) 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