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항공사 재무건전성 심사 강화…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사진제공=제주항공)

정부가 양양‧무안‧청주공항 등 지방국제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도입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적보증 신설로 항공금융도 활성화한다. 항공사 재무건전성 심사는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또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신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방한객 유치를 위해 김해·대구공항은 헬싱키, 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개설하고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집중 지원한다.

인바운드 시범공항에는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에 1억 원, 항공기 전세기 1편당 최대 500만 원, 해외광고 등 노선별 최대 5000만 원, 해외 온라인 여행사 광고 2억 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도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한다. 또 중국지방공항과 우리 지방공항 간 자유화를 추진해 항공사 취항기반도 늘린다.

이를 위해 동남아·독립국가연합(CIS)·유럽 등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시장조사 등에 정부 지원단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와 항공자유화도 추진한다. 원할 경우 지방공항 명칭 변경도 검토키로 했다.

인천공항에만 머무르던 환승 수요 관광객을 1일(공항 인근), 2일(수도권), 3일(지방) 등 권역별 상품을 개발해 인바운드 유치에 나선다. 심야 리무진 버스 확대와 신규증편 항공사 대상 착륙료 면제 등을 통해 심야도 활성화한다.

인천·김해공항 슬롯도 내년부터 늘리고 무안·제주공항 등은 시설개선에 나선다.

글로벌항공사와 조인트 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외국 항공사 및 국내사 간 코드쉐어 확대 등도 유도한다.

항공기 도입 절차는 간소화하고 항공운임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공적보증을 신설해 차입금리 또는 운용리스 시 리스 조건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감면기한이 만료되는 조명료,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페리기 착륙료 등 연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감면도 연장한다.

다만 항공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심사를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재무개선명령과 시장 퇴출이 더 쉽게 했다. 변경면허 발급 시 경영안정 담보방안(대주주 적격심사, 대표유지 조건부 발급 등)도 검토한다.

사천공항은 중정비(2주∼1개월),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1∼2일),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 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육성한다.

아울러 위해요인 사전발굴, 적기개선을 위해 안전지표를 현행 정비3종에서 조종․운항관리․객실 등 약 20종(잠정)으로 확대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을 10명 증원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적으로적으로 개선하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