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제2기 인구정책TF 출범, 향후 5개월간 논의 후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고 말했다. 또 올해 3분기까지 합계 출산율은 0.93명, 출생아 수는 23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제1기 인구정책TF는 올해 4월 출범 후 약 7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대 전략 2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성실재입국제도 개선, 해외우수인재 유치제도의 확충,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중간간부 비중 확대 등 군 인력구조 개편, 주택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정책 마련 등이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확정해 향후 약 5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인구정책TF의 역할 및 정책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정치적인 고려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 가족, 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저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임신·출산부터 보육 및 일·가정 양립까지 저출산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 어려움을 고려 시 출산율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제2기 인구정책TF는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를 촉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석 KDI 공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이 긴요하며 인구정책과제는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청 등 포괄적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등등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기 방안 마련, 인구문제의 주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낮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거안정 정책,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