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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오늘부터 가점제로 선발…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입력 2019-12-06 11:34

청약신청자 수 관계없이 가점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하도록

▲'힐스테이트 사하역' 견본주택 개관 당시 내부 모습. (사진 제공=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사하역' 견본주택 개관 당시 내부 모습. (사진 제공=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완료한 뒤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등 문제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 공정률은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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