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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낸 ‘자치분권 시대’ 문제점과 해결책은?

입력 2019-10-31 06:00

온라인토론장ㆍ오프라인 사전토론…자치경찰ㆍ재정분권ㆍ자치입법 우려사항 도출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 실태를 함께 진단하고, 나아가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25일 사전 원탁토론을 통해 자치분권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도출한 데 이어,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최종 심화토론회ㆍ발표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갖는다.

지난 토론에 참여했던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총 100인의 토론자가 그대로 참여해 집단지성 토론을 이어간다. 당시 토론에서 나온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자치입법 주요 쟁점에 관해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과물은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다.

사전 원탁토론에선 10명씩, 10개 원탁에서 총 100명이 원탁별로 주제별 자치분권 현 실태를 진단한 후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자치입법 시행 시 우려되는 점을 토론하고 현장투표로 문제점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자치경찰과 지방세력 간 유착,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재정분권(지방세 비율이 높아진다면) 분야에선 지역 간 격차 확대, 포퓰리즘 남용으로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자치입법(조례 제정범위가 확대된다면)은 조례 제정 주체의 악용, 주민발안제를 악용한 주민동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화토론회엔 사전토론자 100명은 물론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관련 분야 공무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박원순 시장도 참석, 지방분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총 3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시민은 각 자치구를 통해 추천받아 선정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행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토론회는 시민들이 멀게만 느껴졌던 자치분권이 실현됐을 때 실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의견들을 서울시 자치분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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