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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입력 2019-09-23 05:00

본 기사는 (2019-09-22 17:5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고령자 비중 2067년엔 46.5%… 내년부터 재정적자 확대될 듯

206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인구의 3분의 1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현 추세대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재정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7년(2000~2017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3년, 독일 40년, 일본이 24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2067년엔 노인인구 비율이 46.5%(약 179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3900만 명)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인구인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3분의 1(약 1254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의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

반면 노인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올해 72.7%에서 2067년엔 45.4%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17년에는102.4명으로 급증한다. 인구 절반(경제활동인구)이 일해 나머지 절반(노인인구)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복지 확대가 계속된다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올해 240조 4000억 원(51.1%)에서 2050년엔 614조 2000억 원(60.5%)까지 높아진다. 이 중 56.6%가 복지로 나간다. 특히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28조 원으로 해마다 2.9%씩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수입은 2023년 16.2%까지 상승하지만, 임금증가율과 민간소비증가율 등이 둔화하면서 2050년엔 15.7%로 하락한다. 특히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올 9.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50년에는 7.6%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와 국민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적립금 감소로 인한 운용수익이 줄기 때문이다. 그간 흑자를 보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전환된 뒤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노동시장 참여 수준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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