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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 인구 비율 20%...해외는 소득·연령따라 교통 혜택 차등 지원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③]

무임승차 제도 시작한 1984년 서울 인구 비율 3.8%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

2026-04-22 05:00
추미애 "고물가·고환율 위기, 경기도가 버팀목 되겠다"

경선 승리 첫 일성은 '경제위기 대응''용광로 선대위'로 통합형 실용인사 예고"경기민생 대책위 꾸려 현안 즉시 대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후보가 첫 메시지로 낸 카드는 경제였다. 중동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도지사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기조에 경기도를 '선순환' 고리로 얹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8일

2026-04-08 09:38
출퇴근 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혼잡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며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효

2026-03-26 09:14
사립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장애학생 교육, 공립에 쏠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로 장애학생 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가운데 특

2026-02-03 10:49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이 대통령 언급…가격 구조적 한계 돌파구 되나

이 대통령, 지난해 공정위 조사 지시 이어 최근 "무상 공급 고민" 발언 국내 개당 331원, 해외보다 39% 비싸… 2004년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상승 지속 시장 개입 한계에 '공공재' 전환론 부상… 스코틀랜드식 보편 복지 논의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무상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공

2026-01-22 13:31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수원 광교서 2026년 ‘AI 기본사회’ 원년 선포

(사)기본사회수원본부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광교호수공원에서 해돋이 행사를 열고 ‘기본이 강한 수원’을 향한 새해 행보에 나섰다. 기본사회수원본부는 1일 오전 7시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정다운 다리’에서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해돋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출범식을 통해 공식화한 ‘AI

2026-01-02 17:07
오세훈, 세운지구 ‘일타강사’ 자처…“재개발로 시민 삶의 질 올릴 것”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개발 추진 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직접 칠판 앞에 서 서울시 계획대로

2025-12-03 16:42
민심은 ‘절망’, 당심은 ‘희망’…정책은 당심대로?

통계청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정당 참여자, 교육·소득수준 높고 낙관적 정치단체 참여자와 일반 시민 간 교육·소득수준과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심(黨心)에 의존적인 정당정치에서 이는 정책이 민심(民心)과 괴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지가 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가중치 적용, 3만5417명 대

2025-06-08 13:41
김문수 "당 지도부 해당행위...후보 단일화인가, 교체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관훈토론에 참석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동지들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2025-05-08 13:00
청년 만난 김동연 “이재명 ‘기본 소득’과 내 ‘기회 소득’은 다르다”

“기본 소득, 포퓰리즘일 수 있어…기회 소득으로 가치 창출해야”대학등록금 후불제·10대 대기업 도시 등 자신 공약도 언급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선택했다. 금융 지원, 대학 등록금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토론을 벌인 김 지사는 유

2025-04-14 22:54
전력망 이용요금 할인·기후환경비용 면제 등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 확정

근거리 전력 수급을 늘리고 전력망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 전력망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기후환경비용도 면제한다. 또한 한전에서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고, 부가정산금 감면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8일

2025-04-08 06:00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어려워...내년 완화 기반 닦을 것”[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이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올해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

2025-01-22 16:50
한국서 태어났지만...'보통의 한국인'을 희망한다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2023년 국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3%다.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부모 중 한쪽 이상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란 의미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일부 읍·면·동에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이 주류가 됐다. 다만, 다문화 아동의 양육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내국인 역차별’ 반발에 재정지

2025-01-15 05:00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경제 성공 배경”

국가와 국가의 ‘경제 격차’ 원인 연구南, 포용적 제도 vs 北, 소수의 착취대기업 중심 한국…긍정ㆍ부정 공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발전 차이를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을 받았다.

2024-10-15 07:46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2024-09-16 06:00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대학서 퇴출되는 마르크스 경제학민주당은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해철지난 사회주의 집착 시대착오적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35년 만에 사라진다. 대한민국 학계에서 마르크스 퇴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학문의 다양성’이란 마지막 방어 논리마저 폐강을 막지 못했다. 경제학은 인문학이 아닌 사회과학이다. 따라서 ‘과학’으로서 최소한의 ‘내적 일관성

2024-08-20 05:30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과 28일 OBS라디오 ‘최진만·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시장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후 2년간 펼쳐 온 시정에 대한 소회와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눈부신 변화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발목 잡았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8년 동안 멈췄던 옛 경찰대 부지

2024-06-28 18:06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2024-03-23 10:00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맨얼굴을 드러냈다. 6일 YTN은 전날 한 위원장이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청원구의 한 카페에서 육아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한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이 아기가 그의 안경을 뺏어갔다. 한 비대위원장의 안경이 벗겨지자, 간담회 현장에선

2024-03-06 17:10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진흙탕에서 피는 꽃”이라 했다. 그 꽃은 우리의 삶의 안전망을 제공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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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국가 돌봄 중장년도 받는다… 공급기관 민영화엔 우려 목소리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 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2023-06-14 08:50
[올댓연금]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얽힌 인간의 욕망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88년 도입 당시에는 60세였다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현행대로 60세

2016-10-26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