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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부채는 9534만 원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5.0% 늘었다. 순자산은 상위 가구 쏠림이 심화했다. 10
    2025-12-04 12:00
  •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고령자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고령자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
    IBK기업은행은 5일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율 상승과 노인 부양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령자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준 소득 이하 고령자 및 노부모 부양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시니어 인턴 채용지원 △노부모 돌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2025-11-05 13:54
  •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
    2025-10-15 05:00
  •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 의사·한의사, 환자단체까지 “정은경 장관 환영…시급 현안 산적”
    의사·한의사, 환자단체까지 “정은경 장관 환영…시급 현안 산적”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
    2025-07-23 14:26
  • 전공의들 “정은경 환영,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위해 대화 희망”
    전공의들 “정은경 환영,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위해 대화 희망”
    전공의 단체가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정갈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정 장관이 전공의들과 의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은경 후보자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
    2025-07-22 16:31
  •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2025-07-15 05:00
  •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2025-07-15 05:00
  • 이재명, 수도권 공략 시작…허은아·김상욱 전면에 [종합]
    이재명, 수도권 공략 시작…허은아·김상욱 전면에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등 수도권 표심 확보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통합 및 포용 능력을 과시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영등포·마포구 등 서울 곳곳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최근까지 영·호남 등 주로 지방에서 유세차량에 오르고,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해온 이 후보가 이번
    2025-05-19 17:44
  • 대한노인회 찾은 이재명 "노인빈곤률 높다…어려움 가중"
    대한노인회 찾은 이재명 "노인빈곤률 높다…어려움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편이어서 노인 세대의 어려움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관을 방문해 "많은 조언을 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2025-05-19 12:42
  • “주택연금 가입 제고, 약 34만명 노인빈곤 탈출…민간 역모기지 활성화해야”
    “주택연금 가입 제고, 약 34만명 노인빈곤 탈출…민간 역모기지 활성화해야”
    한은, 15일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발표“韓 노인빈곤율 39.7%,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고령층 실물자산 보유 비중 85.1%”“주택연금 가입의향 있지만, 손실우려·상속희망·주택가격 변동 연금수령 미반영 등으로 꺼려”“주택연금 실가입 낙관 시나리오, 노인빈곤율 3.38% 하락…노인빈곤 34만명 탈출”
    2025-05-15 13:41
  • 이재명 "개헌 시급성 의문적" vs 김동연 "취임 후 우선과제"
    이재명 "개헌 시급성 의문적" vs 김동연 "취임 후 우선과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
    2025-04-23 18:27
  • [논현로] 정년연장, 서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논현로] 정년연장, 서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고령화와 저출생. 이 예견된 위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논의는 비단 일손 부족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 문제까지 결부된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
    2025-04-20 19:01
  •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25-02-25 12:00
  •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중장기전략委 "부분연금 도입·노인연령 상향 검토"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2025-02-19 11:39
  • 노인빈곤의 착시…'소득 빈곤층' 절반은 '자산 중산층' 이상
    노인빈곤의 착시…'소득 빈곤층' 절반은 '자산 중산층' 이상
    소득 기준으로 ‘빈곤’ 상태로 분류되는 1~2인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자산 기준으로 중산층 또는 부유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가중치 미적용)한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39.0%, 2인 가구의 31.1%는 2022년 연간 처분가능소득이 가구원 수별 중윗
    2025-02-13 14:15
  •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 [단독] 소득대체율 올리면 뭐하나…빈곤노인 5명 중 2명은 ‘無연금’
    [단독] 소득대체율 올리면 뭐하나…빈곤노인 5명 중 2명은 ‘無연금’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절반은 공적연금 미수급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9일 통계청의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가구의 가구원 수별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 1인 가구의 40.6%, 2
    2025-02-09 14:05
  •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연금개악"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연금개악"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연금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 논의에 반발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
    2025-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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