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우버 등 긱(Gig) 경제 고용과 성장에 양면성

인플레압력 낮춰..주요국 10% 미만 종사..카카오 카풀 반면교사, 디지털경제 창조로 가야

(한국은행)

개인 소유 차량을 택시처럼 제공하는 승차중개 서비스 우버와 음식점 음식 등을 앱을 통해 주문받고 배달하는 서비스 딜리버루 등 소위 긱(Gig) 경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인플레 압력은 낮출 것으로 봤다.

최근 카카오 카풀 등장과 택시 파업에서 보듯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갈 경우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운 디지털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긱 경제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디지털 노동 플랫폼 발전과 함께 긱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2017년 기준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규모의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65% 성장한 820억 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도 운송, 배달, 청소, 심부름, 데이터 입력, 인터넷 고객센터 등 단순 업무부터 정보통신(IT) 개발, 디자인 등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무까지 다양하다.

긱 경제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하는 공연을 ‘긱(gig)’으로 지칭한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집단화된 기업과 정형화된 고용관계의 체결 없이도 개인이 특정 산업에 진출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생산활동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우버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주요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국가별, 조사방식 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생산가능인구대비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5월 기준 디지털 중개 노동자 수를 전체 취업자의 1%인 161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경우 2017년 중 EU 14개국 성장의 9.7%가 긱 경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한은은 긱 경제의 발전 형태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를 것으로 봤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봤다. 반면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할 경우 임시직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성장 측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 등장,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전통산업을 대체하면서 발전할 경우 이해상충에 따른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원가절감과 노동자의 임금교섭력 약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기산 한은 국제종합팀 과장은 “긱 경제가 기존 전통산업을 대체할지 새로운 디지털경제를 창조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현재로서는 양면성이 있다”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카카오 카풀 사태에서 보듯 아직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 도입과 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