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농식품부, 혁신성장에 2.8조 투입…농민 소득 안정에는 2.2조

농식품 예산 총액 14.6조…올해보다 1% 증액

▲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예산ㆍ기금안을 27일 발표했다. 쌀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 분야 혁신성장을 이루고 농민과 농촌의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농식품부가 이날 밝힌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ㆍ기금액은 14조6480억 원으로 지난해(14조4996억 원)보다 1.0% 늘어났다. 농업ㆍ농촌 분야와 식품ㆍ외식 분야에 각각 13조4960억 원, 6900억 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 혁신과 농민의 소득 안정,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농식품 분야 혁신성장에는 2조80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청년 창업농 지원에 1조2949억 원, 스마트농업 보급에 5642억 원을 배정했다. 곤충산업이나 종자산업 같은 미래식품ㆍ농생명 산업에는 95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조711억 원에서 내년 2조2078억 원으로 11.4%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예산을 18.7%(2521억 원→2993억 원) 확대하고 보장 품목도 늘렸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2216억원 원에서 3420억 원으로 확충했다. 판로 확보, 수급정보시스템 구축 등 수급ㆍ유통 구조을 개선하는 데는 1조752억 원이 투입키로 했다.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는 2조9541억 원이 편성했다. 이 가운데 농촌 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1조3747억 원을 책정했다. 교통, 보육, 주거 등 농촌의 복지를 개선하는 사업에는 4123억 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와 식품 안전성 강화에 예산 2042억이 계획돼 있다.

동물복지형 농장 구축, 가축 방역 강화 등 축산 환경 개선 사업에는 9766억 원을 지원한다. 동물 보호ㆍ복지 예산은 136억 원으로 올해(74억 원)보다 84.5% 늘었다.

쌀 중심의 농업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예산 역시 2조3562억 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 원 가량 늘었다.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쓰인다. 밭농업 직불금도 올해보다 100억 원가량 증액됐다.

반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5025억 원 감액됐다. 쌀값이 오르면서 직불금 지급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감액분을 재해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혔다.

농식품부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