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9페이지

국토부 후원⋯국내 최대 규모 물류산업 박람회 첨단 물류기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2026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6)’을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시작돼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물류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물류로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3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 주요 물류

2026-03-30 11:00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원→8700원 인상…노사정 최초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2026-03-30 07:47

보유세 강화, 6월 이후 단계적 상향 전망…“‘똘똘한 한 채’ 더 심화”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다주택자 자산 재편 본격화…비핵심 매물 출회 확대 강남·한강벨트 매물 급증…“시장 흡수는 제한적” “중장기적 실거주 중심으로⋯속도는 완만할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하되,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자산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본지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부 규제’와 ‘보유세’ 등 세제 정책이 2분기 부동산 시장 가격의 중요 변수로 꼽혔다. ‘공급’ 역시 시장

2026-03-30 06:00

국토부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참여하세요”

30일부터 모집⋯국민 누구나 가능 국토교통부가 국민 참여를 통한 철도 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30일부터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철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 시선에서 발굴하고 전국 철도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위험요인을 제보하고 안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참여형 제도다. 철도 역사와 열차 운행, 선로 주변, 각종 시설물 등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주요 철도 안전 정책에

2026-03-30 06:00

서울시, 모아타운 60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강북·서남권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개 대상지의 관리계획을 일괄 손질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북·서남권 일대에서 조합원 부담이 줄고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함께 통과되면서 이 일대에는 19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과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

2026-03-27 11:15

대상지 선정부터 전 과정 한번에…서울시,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영상 기반 플랫폼 구축 정보 접근성 높이고 정비사업 속도·참여 동시 강화 서울시 대표 도시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전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27일 처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전문가·서울시가 협력해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이다. 2021년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법제화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2026-03-26 11:15

상암 랜드마크 용지 20년 표류 끝내나…서울시, 용도·높이 규제 푼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적용되던 용도·높이·보행 동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고,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에 나선다. 또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에는 공동주택 1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4년부터 총 6차례 매각을 시도하고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2026-03-26 10:00

김윤덕 국토장관 17억1591만원 신고⋯2억5637만원 증가 [재산공개]

국무총리·국무위원 19명 중 6번째로 적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보다 2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7억1591만원이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전북 정읍시에 2895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전북 부안읍 건물 40.5㎡(5297만4000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매도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4억원)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건물 보유액은 종전 4억5297만40

2026-03-26 00:00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역세권 활성화 전략 가동비강남권 11개 구 공공기여 50%→30%로 파격 인하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용적률 1300% 허용 "서울 전역을 바꾸기보다 교통 거점인 역세권을 비즈니스·상업·주거가 결합된 '직주락(職住樂)' 공간으로 재편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서울 도시 공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2031년까지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을 교통 요충지를 넘어선 '미래세대 생활거점'으로 탈

2026-03-25 13:26

중곡동 첫 신통기획 확정⋯최고 35층·2200가구 재개발 본격화

중랑천~용마산 잇는 녹지축 구축·도로 확장 서울 광진구 중곡동 저층주거지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가 중곡동 254-15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해당 지역에는 녹지와 수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곡동 254-15 일대' 주택정비형 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최고 35층, 약 2200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중곡동 일대 저층주거지 가운데 첫 번째 재개발 사례로 향후 일대 정비사업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2026-03-25 11:15

국토부, 청년·신혼 매입임대 1.7만가구 공급⋯수도권 63% 집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이 가운데 63%인 1만923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점에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전국 평균 38대 1, 서울은 159대 1을 기록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2026-03-25 11:00

서울 '모든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용적률 최대 1300% 파격 완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 발표325개 전 역세권 생활거점으로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이 2031년까지 일터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미래세대 생활거점'으로 전면 개편된다. 역세권 개발 대상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환승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25일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고밀·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서울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라는 모토

2026-03-25 10:00

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손질…비주거 의무 폐지·용적률 체계 통합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 정비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

2026-03-25 10:00

'대심도 철도' 신안산선, 서남권 교통 지도 바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⑩]

여의도~광명~안산 잇는 44.9km 대동맥 잇단 사고 딛고 공정률 70% 육박 광명역 환승 거점성 확대 기대 시흥·안산 일대도 교통 개선 기대감 지하철 5·9호선이 교차하는 여의도역 2번 출구 인근. 화려한 금융가 빌딩 숲 사이로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팔을 뻗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4-2공구 건설 현장이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펜스 너머의 소음 속에서도 금융감독원 방향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긴다. 지금은 통행이 다소 불편한 공사판이지만, 이곳 울타리 너머 지하 깊은 곳에서는 경기 안산·시흥과 서울 도심을 단 20~30분

2026-03-25 06:00

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37년 만 일반도로 전환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이어지는 양재대로 5.4㎞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37년 만에 해제한다. 이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은 일반도로로 운영되며 교통·보행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보도와 횡단보도가 해당 구간에 설치되는 등 도로 구

2026-03-25 06:00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 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 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 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과도한 인사 제한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

2026-03-24 16:50

홍지선 국토부 차관 “고유가 부담…교통·물류업계 지원책 마련”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물류업계와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차관이 24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버스·택시·화물 등 교통·물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전국버스연합회, 전세버스연합회, 화물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택시연합회 등 주요 단체가 참석했다. 업계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비 부담 증가를 호소

2026-03-24 14:16

공공기여 10년 점검한 서울시⋯"도시 전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

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제도 운영 10년을 계기로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2026-03-24 14:00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횟수는 1인당 최대 2회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점을 감안해 청년이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2026-03-24 11:15

김윤덕 장관 “국토부 실장 사의, 건강상 이유⋯대통령 지시와 무관”

“2월부터 사의 표명⋯억측 삼가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조직 내 고위 공직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 1급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해당 기사에서 지목된 실장은 국토부 내에서 부동산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

2026-03-23 17:05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설계심의, 공정한 경쟁 질서의 핵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대형 국책사업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심의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약 200명의 위원이 참석해 전 기수 우수위원 표창과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청렴서약 등이 진행됐다. 이어 올해 설계심의 운영계획 공유와 함께 건설 분야 부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도 실시됐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는 300억원

2026-03-23 15:13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원장·HUG 사장에 주택공급 지원 당부

이헌욱 원장·최인호 사장 임명장 전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 임명된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23일 임명장을 전달하고 주택공급 지원, 전세사기 예방, 재무건전성 회복 등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수식에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게 "주택공급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로 부동산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세사기

2026-03-23 13:19

"제2의 명일동 사고 막는다"⋯지하까지 파고든 서울 안전망

GPR 1.7배 확대·노후 하수관 전수조사·AI 관측망 구축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발생 1년이 흐른 가운데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 확대와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2026-03-23 11:15

빌라·단독주택 골목까지 '아파트식 관리'⋯서울시, 모아센터 28곳으로 확대

지난해 개소당 1715건, 순찰 620회⋯만족도 99% 순찰·시설점검·소규모 수리 등 생활 밀착 서비스 강화 서울시가 빌라·단독주택 밀집 지역까지 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저층주거지에 '모아센터'를 대폭 늘려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시설점검·소규모 수리 등을 제공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개소에서 28개소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아센터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6-03-23 11:15

서울 전역이 '정원도시'로⋯자치구 25곳 매력정원 조성

서울숲 박람회 앞두고 팝업정원 25곳 설치 4월 20일까지 조성 완료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자치구 전역에 '매력정원'을 조성하며 도시 전반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맞아 25개 전 자치구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매력정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치구별 정원은 박람회 개막에 앞서 4월 20일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박람회 개최 이전부터 서울 전역에서 정원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노후

2026-03-23 11:15

수도권 3만 가구 사들이는 LH⋯올 매입임대 목표 달성 기대감

전국서 총 3.8만 가구 추진 주 단위 실적 점검체계 마련 수도권 4개 본부에 전담조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 여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무리한 확대보다 실행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현실적 목표’ 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매입임대 약정물량(신축·기축 포함) 목표 달성률은 2021년 64.2%, 2022년 42.4%, 2023년 21%, 2024년 77.1%, 2025년 89.5%로 집계됐다.

2026-03-23 07:10

시민리츠·메가시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5색 주택 공급방정식

정원오, 행정 혁신으로 속도낼 것 박주민, 청년 주택 4만 가구 목표 전현희, DDP 활용 복합개발 구상 김영배·김형남도 공공공급 강조 전문가 "장기적 민간 활성화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공공 주도’라는 큰 줄기 아래서도 후보별 강점에 따라 다섯 갈래로 세분화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맞서 이들은 각기 다른 대상과 방식으로 정책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는 3선 구청장의 행정 경험을 살린 ‘행정 혁신’에

2026-03-23 07:00

국토부, '국토·교통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생활 속 규제 개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물류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 간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공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며 기업은 단체 단위로 일반 국민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2026-03-23 06:00

서울시 “BTS 공연 안전사고 0건…서울 경쟁력 세계에 알려”

서울시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대규모 인파가 몰린 가운데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며 서울과 K컬처의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시에 따르면 이날 공연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4000명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숙한 관람 문화가 더해지면서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K팝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서울을 넘어 대

2026-03-22 12:59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정보 공개 확대·인증 취소 기준 마련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될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

2026-03-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