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9페이지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교부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 전 전 부원장

2024-03-25 20:25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19일, 21일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출석했다. 그러나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한 끝에 오후 2시께 퇴청한

2024-03-25 20:19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의뢰인 상대국 송무‧자문에 배타적 협력 바른 사옥에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설치 변호사 교류‧신규 서비스 개발 공동노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訟務)와 자문 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 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2024-03-25 17:1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이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2024-03-25 14:24

'협력업체 8억 뒷돈'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 기로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25일 오전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 모 씨에게 건네 받은 8000만 원이 협력업체 고가매입 대가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 8

2024-03-25 10:48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개조된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한 업체를 찾아내 관련 인증을 취소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이 2022년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인터넷 구

2024-03-24 09:00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 씨와 그의 부모, 동생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됐고, A 씨는 메신저로 해당 녹음 파일을 B 씨의 다른 동생에게 전송한 혐

2024-03-24 09:00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연수‧교육‧복지 환경 좋아도 "저녁 있는 삶" 개업하거나 대기업·공기업 변호사로 이동 '박봉‧고강도 근무' 젊은 검사는 '퇴직 러시' “요즘 많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형 로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로펌에는 연수‧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 나간다.” (대형 로펌 소속 중견 변호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의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개업변’ ‘사내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높은 급여와 업무 경험보다 ‘워라밸(일‧생활 균형)’

2024-03-24 09:00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 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 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 “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 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오래됨에 따라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환경과 직결된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군 원유 유출사고가 대표적이다. 2012

2024-03-23 10:0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 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 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 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에 이어 연이은 완승이다. 화우는 해당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등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

2024-03-23 09:0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물가마저 큰 폭 오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2024-03-23 08: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황 대표는 사 측에 친화적인

2024-03-22 16:51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충분한 수사 후 통보”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2일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관계인(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

2024-03-22 15:54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법원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8개월 영업정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은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

2024-03-22 14:43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 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2024-03-22 10:34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2024-03-22 10:15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2024-03-22 10:06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국가대표 출신 전직 야구선수 오재원(39)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여성의 신고로 오 씨를 경찰서에 임의 동행해 조사했지만, 간

2024-03-22 00:3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 체포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간부급 경찰관이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 등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선균 배우가 사망 이후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고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다. 고 이선균 배우는

2024-03-21 19:37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2024-03-21 16:07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사에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현재 해제된 상황이다. 출국금지 조치 절차는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다. 제4조(출국의

2024-03-21 16:06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대사, 비판 커지자 조기 귀국 “조사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공수처는 “수사팀이 결정” 법조계 “송영길 셀프출석과 비슷…지금 불러도 의미 없어”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호주 대사가 21일 조기 귀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애초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혀왔지만, 아직 이 대사로 연결되는 핵심관계자들 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의 수사 일정 조율 등 질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2024-03-21 15:20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2024-03-21 14:16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24-03-21 13:57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 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2024-03-21 12:52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전류가 흐르는 패치’

2024-03-21 12:14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와 현대차가 서

2024-03-21 10:53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차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2024-03-21 10:51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2024-03-2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