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검찰 업무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형
2024-04-0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