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5월에도 7000억원 감소…1~5월 누계 1조5000억원↓

입력 2019-07-09 09:00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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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재정동향'…예산 기준 세수진도율 전년동기比 5.1%P↓

▲5월 및 1~5월 누계 재정수지.(자료=기획재정부)

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7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월 누계로도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총수입은 45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늘었다. 1~5월 누계로는 215조8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0조2000억 원으로 7000억 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월 누계로도 139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5월 법인세 수입은 15조2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늘었다. 3월 법인세 분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1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1조2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로, 부가세는 환급액 증가 및 수입 감소로 줄었다.

진도율도 47.3%로 전년 동기(47.9%, 결산 기준)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진도율은 52.5%로 5.1%P 내렸다. 기재부는 “2018년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25조4000억 원으로 커서 연간 진도율이 109.5%로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1~5월 누계 세외수입은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늘었다.

한편 5월 총지출은 3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누계는 235조 원으로 29조6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연간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5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15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3000억 원(2.2%P) 초과집행됐다.

5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 4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3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단 1~5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보였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 원으로 국고채권(9조 원) 및 국민주택채권(4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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