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장·차관 신경쓰는 규제만 개선…깨알 같은 규제 많아” 쓴소리

수정 2019-02-17 13:43

입력 2019-02-17 13:41

신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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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신청 건 다 통과시켜줬어야…100개 회사 100개 스토리 있어”

▲청와대가 17일 페이스북 등에 공개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인터뷰 영상에서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를 설명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7일 지난 11일, 14일 발표한 산업부와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신청이)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며 “일단은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장 위원장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가 만능 도구는 아니지만,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100개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며 “현장 가보면 자잘한 규제들, 깨알 규제들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 쓴소리를 하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의미에 대해 장 위원장은 “규제와 상관없이 일단 실험해 보자”며 ‘깨알규제’와 같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규제샌드박스를 꼽았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규제가 조금 조금씩 개선, 발전,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공공기관 발송 각종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등을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혁신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사용 꿀팁에 대해 “일단은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로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게임인더스트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한 회사가 할 수도 있지만 협회가 또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 같이 풀면 좋지 않냐”고 웃으면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