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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2024-04-16 14:00
  •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2024-04-12 1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금융당국 핀테크 투자 활성화 위한 현장간담회'핀테크 혁신펀드' 2호 운용해 투자자금 공급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금융위 사전 컨설팅 생략특화 대출·보증지원 올해 2200억 원으로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 개편하고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9일...
    2024-04-09 14:05
  • 디엑스앤브이엑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 본격화
    디엑스앤브이엑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 본격화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개별 소비자 설문 및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헬스너(Helsner)’란 이름의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정보 및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전문 영양사와 상담해 최종 구매제품을 결정하면 제품별 특성에 맞춰...
    2024-04-02 10:46
  • “2조→8000억” AI 시대 위축된 RA 시장…퇴직연금으로 돌파구 찾는다
    “2조→8000억” AI 시대 위축된 RA 시장…퇴직연금으로 돌파구 찾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RA에 일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 중이다. 현재 코스콤이 RA 알고리즘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RA 업체들은 발 빠르게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대비 중이다. RA 시장 점유율 선두인 디샘버앤컴퍼니 RA 서비스 핀트는 KB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제휴 관계를 맺었고...
    2024-04-01 16:16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2024-03-29 15:00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29 14:00
  •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했다. 실증특례 적용에 따라 이번 신제품은 △GPS 기술로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2024-03-29 11:00
  •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2024-03-28 11:00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2024-03-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재생원료...
    2024-03-24 08:58
  • 에이아이포펫, 인공지능 활용한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론칭
    에이아이포펫, 인공지능 활용한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론칭
    에이아이포펫이 론칭하는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선정돼 실증특례로 지정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일환으로 가능하게 됐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수의사가 직접 초진한 재진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에 먼저 적용되며, 티티케어...
    2024-03-18 09:02
  •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력 사례 24건을 담은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로 업무‧기술‧서비스를 위ㆍ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2024-03-14 12:00
  • 조직보강 나선 코람코…리서치 강화‧섹터전문가 영입
    조직보강 나선 코람코…리서치 강화‧섹터전문가 영입
    특히 김 실장은 지난해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활약해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분석대상을 넓혔다. 또 코람코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위기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속 투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섹터전문가 체제를 도입했다. 섹터전문가란 투자자산에 대한 개발과 구축, 운영과 지원 등...
    2024-03-07 08:48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7곳 내외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4-02-27 11:00
  • 하나은행, 파운트투자자문과 맞손…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 파운트투자자문과 맞손…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한 손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2024-02-27 10:01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경연...
    2024-02-26 14:00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4-0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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