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측 "공론화위, 공정성ㆍ중립성 훼손" 반발

입력 2017-09-24 14:07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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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 주장

(사진=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측 대표단)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문가들의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오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공론화 과정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활동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건설중단 측 의견에 따라 정부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중단 측은 그동안 상호 합의했던 공론화 주요 일정, 시민참여단 자료집 작성 원칙과 제출 기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 등 원전 전문가들이 공론화에서 빠지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들 전문가의 제한 없는 공론화 참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되는 지역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할 권리가 있다"면서 "전문가 참여가 제한된다면 이는 국민들과 시민참여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론화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5일 울산 지역토론회, 26일 YTN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초강수를 뒀다. 또한,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한수원과 한수원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소통협의체에서 공사 중단 측은 귀사에 대해 건설재개 측 활동, 귀 노조에 대해서는 물품 배포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개설한 것을 두고도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는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고리 #탈원전 #공사 #중단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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