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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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2024-04-09 05: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이 자리에서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재정 포퓰리즘·탈원전·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4-04-07 14:41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한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2024-04-03 16:19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지적한 탈원전 정책부터 직격하며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2024-03-20 17:06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준위방폐장법 공전은 국가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심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2024-03-05 05:00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5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대로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재상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2024-03-02 13:18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또 작년 4월에는 올해까지 중소기업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으로 회복하고 2027년까지 원전 강소기업 150개를 육성하는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올해 안으로 매출·인력 감소가 큰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단기 집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입대체 품목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과 특허분석을 통해 도출한...

2024-02-28 14:08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탈원전 폐기' 이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상당 부분이 이뤄졌다는 인식에 따라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 등 '질적 고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2024-02-27 16:24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1250억 원 특별지원

이는 이달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2024-02-27 11:00
현대건설, 19조 규모 불가리아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5년 만에 해외 원전 재진출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유럽시장은 그린 택소노미에 이어 탄소중립산업법(NZIA)까지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팀코리아...

2024-02-25 09:36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원자력발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고사 상태에 몰린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2024-02-22 12:22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 윤 정부, 원전 정책 정상화 추진…원전 생태계 훈풍 얼마나 불었나 윤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단축하며 지난해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 원전...

2024-02-22 11:31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잃어버린 원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특별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고준위 방폐물 처리가 어려워 2030년께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해외로 뻗어가는 ‘K-원전’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닌가.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2024-02-19 05: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한동훈, 野에 “경제 망친 주범…누가 경제 살릴 것 같나”

한 위원장은 또 “탈원전 이념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경제와 민생 살리고 과거를 반성하며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2024-01-29 10:43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도리어 아예 문닫기로 작정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RE100에 따라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애플, 구글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있다”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2024-01-23 11:17
[속보] 尹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는 '전쟁'…탈원전은 첨단산업 포기"

2024-01-15 10:27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최강국 도약 지원”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 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2024-01-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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