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확정 부지 등 4대 사안은 공론회 제외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 전문위 구성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를 대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숙의 준비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개별 원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날(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련 운영규정(안)·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심의 및 공론화 추진방향(안) 등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론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는 지난달 22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다.
공론화위는 원전 공론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 국무회의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 보고…공론화위원회 신설단순 신규 건설 찬반 넘어 미래 전력수요 대안으로서 원전 역할 논의
반도체와 AI 산업 확대로 미래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단순한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넘어 미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한 여러 대안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 권익 보호 위한 것…경찰 역할·책임 중요”원전 공론화 과정 공개 주문…추석 교통·치안·의료 상황반 가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 등 5곳 건설감천댐·가례천댐은 기존댐·저수지 활용댐건설 총사업비 기존 4.8조→1.7조 축소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 추진한 기후대응댐 14곳 중 지천댐 등 5곳만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사업을 중단한 7곳을 제외하고 감천댐 등 2곳은 기존 댐과 저수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전환한다. 특히 2개 댐의 사업비가 2700억
국토부 "훼손 부지 제한적 활용"⋯서울시 "본체 개발 불가"대체부지·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공급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만나 용산 일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뚜렷한 만큼 캠프킴 등 공원 주변 국유지를 우선 개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동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오늘 오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고
김영록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무안·목포·영암을 잇달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발전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7일 무안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농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에 반도체 전용 화물터미널을 구축해 항공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5000억 원 규모의 AI 농생명밸리를 조성해 스마트팜과 농업로봇 도입을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7월 출범할 전남 광주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쳐 정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전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무리 훌륭한 결정이라도 특별시장이 혼자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과 교원을 품은 경기도교육감 자리를 놓고 진보진영이 거물급 인사 4명을 집결시키며 역대급 단일화 전쟁에 돌입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5선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단일화 테이블에 앉았다.
2009년 교육감 직선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간 침묵을 지켜온 울산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시민 50% 이상 찬성'이라는 고강도 전제를 제시하며,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신중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주민투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 시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속도보다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행정통합
전국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구상이나 실험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다만 세 지역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추진 동력과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광역 단위 생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동덕여대가 '동덕대' 등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한다.
15일 동덕여대는 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을 대상으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 측은 이 자리에서 동덕대 등 다양한 후보를 놓고 교명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9학년도부터 학부 및 대학원 전 전공에 대하여 남녀 구분
동덕여대 총학, 공론화위 구성 방식에 문제 제기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에 엄정한 수사 촉구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는 등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공론화위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김명애 총장 “권고 결과 수용하겠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학생들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결과를 존중해 수용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3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용역 결과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학전환 공론화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게시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숙의기구 토론, 타운홀미팅, 온라인 설문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뒤 시민 참여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11일 연금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